김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 집행부 출석사항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당면 현안업무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부구청장직무대리께서 대리 출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및 동료의원과 주윤중 부구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옥 의장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단비가 내려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제244회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2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제2차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안건처리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의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진정성 있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은 물론 정책제안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될 6,686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1년 회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앞둔 정례회의의 개의 일에 그것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연희 구청장은 현안업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부구청장직무대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고 현안업무가 많으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출석하여 직접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취임 첫 해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이듬해부터는 국무총리에게 연설문을 대신 읽게 하는 대독이 관행처럼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만큼 국회와 국민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어떤 현안업무가 강남구의 한해 살림을 꾸려가는 예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중요한 예산안 제안설명의 일정은 이미 1년간의 의사일정이 연초에 집행부에 통지되었고 게다가 구청장의 오늘의 일정에도 강남구의회 참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도 국회와 국민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셨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구청장의 불참은 구의회와 구민에 대한 존중이 부재한다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58만 강남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신 구청장의 행보를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기관장이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덧붙여 의회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존재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때로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조례 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및 구정질문 등 각종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더 이상 소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듯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와 본연의 마땅한 업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의원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가 횡횡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의원들을 선출한 구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청장은 포용적 태도와 통합적 방식으로 행정을 이끌어가고 선출직답게 정치력을 발휘하여 강남구의 실질적인 발전과 강남구의 자존감 회복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자치구의 예를 보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들을 척척 풀어가고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구민들의 행복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가장 일하고 싶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옳고 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울러 내 뜻에 무조건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내게 직언하고 충언하고 고언할 수 있는 인재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읽었던 한 신문의 사설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사기업의 직원이 아니다.

구청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기업은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만 공무원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사장이란 곧 국민이다.”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역경에 자강불식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 힘씀을 쉬지 않고 수양한다는 말처럼 강남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살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