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추경 때 늘 심의를 할 때 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첫째는 왜 이 사업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하고 추경 때 요구하시느냐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추경 때 편성을 받으면 당해 연도 안에 사업계획처럼 집행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는 다음연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셔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연도 추경에 저희한테서 승인받으셨던 금액의 집행상황을 살펴보고는 실로 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많은 사업에서 다 이월을 시키셨습니다. 당차게 새로이 하시겠다고 해서 추경 때 예산 확보를 그렇게 힘들게 하셔놓고 거의 90% 이상이 다음연도 이월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금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결산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는 금년에 한 번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추경의 집행률도 볼 것이고요, 또 한 번 있을 보조금 반납 때문에 또 한 번 추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도 저희가 살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왜 본예산에 편성 못했는지 또 지금 추경에서 확보를 하시면 당해 연도 집행이 가능한 건지, 냉철하게 살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확보만 하고 이렇게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가능하면 앞으로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에서 각 과에 공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