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내용을 빙자로 관련 집행부에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와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게 제가 담당 직원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했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개인정보법이라는 거는 이미 저희 집행부에 들어온 정보는 같은 업무를 하는 과 내지 같은 업무 영역에서는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집행부의 직원 얘기는 다른 기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기관. 구청과 의회는 다른 기관이다.

물론 다른 기관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업무는 같은 업무를 다루고 감사와 우리가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가지고 본 위원하고 굉장히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신데 중간에서 어떤 완충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올해 초에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셔가지고 의원과 집행부 직원 간에 불필요한 충돌이 생겼단 말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건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는 것이 거기 관리 책임이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내부는 집행부와 의회 같은 내부인 것이고 그 자료 받은 당사자인, 그 당사자가 집행부의 직원일 수도 있고 의원일 수도 있죠. 그 의원이 외부에 유출했을 때 책임지는 겁니다, 그거는.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