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대부분이 제 첫 장에 보면 급량비 건이 30건이 돼 있어요. 그것도 전체 부서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요. 30건 해서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30만 4,000원이에요, 결과에 보니까요.

두 번째는 여비 급량비 건 아홉 건 해서 15만 4,000원, 중복지급이에요, 이게요. 그다음에 또 그 내용을 봤더니 참 재미있는 결과물이더라고요. 어떤 겹쳐서 중복지원도 있는데 시간도 과다계산, 착오계산 이런 것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 정말로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것, ‘이것은 꼭 놓칠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지적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늘상, 그런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게 감사 지적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구청에서 하는 감사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청에서 어느 부분 어떤 기관의 행정감사를 나갈 때는 지도점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리고 이런 건수는 사실 적발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것도 뭐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 정도로 구청에서 행사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어떤 기관을, 피감기관을 감사를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유독 중랑구청만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청 감사는 이 정도로 약한가?’ 그리고 똑같은 것이 이것은 지도점검을 안 해서 이러는 건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해야 됩니다.

지적하기 위한 감사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그 부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과를 받아보니까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결과 조치도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틀립니까. 물론 노력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과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위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실제로 그런데 결과물은 똑같다는 거죠, 느끼기에.

그래서 왜 이렇게, 구에서 하는 감사는 이렇게 느슨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그렇다고 물론 일벌백계를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에서 하는 감사는 다른 어떤 일반인들이 받는 감사하는 것하고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지?’ 라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요. 실제로 보니까 작게는 몇 십 만 원, 몇 만 원부터 많게는 몇 천 만 원이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요. 그러면 이게 진짜 몇 천 만 원짜리가 어떻게 결과를, 왜 그런데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을까. 만약에 어떤 일반인들이 하는 기관 감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거기는 문을 닫습니다, 정지를 먹고요, 예를 들어서요.

시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치로 끝나지 않고요. 그게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