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6억원 중에서 금액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도에 공사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억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노인치매요양소 부지매입비가, 건축은 시에서 해주는데 그것이 39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번 급히 시의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금조로 10%인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26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요, 납골시설은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시비로 편성을 요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컨소시엄 6개 구청을 할 때 시비로 전액 충당이 될 것 같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이 감액사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버체육대회 5,000만원 정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구민체육대회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체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고위험성도 있고 해서 체육대회하고 포함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되고, 증액부분은 그 동안 저희가 요구했던 구 자체에서 할 때 이것을 했다가 자체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증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적되고 새로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영등포, 금천구 등 6개 구청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답사를 했습니다. 6개 구청에서 가서 서울시하고 답사를 했는데 강화하고 화성, 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개인이 허가를 내서 건축이 한 90% 되고 있습니다. 화성하고 용인은 개인이 앞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력시되는 곳이 강화 쪽이 되겠습니다.

빠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해서 주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줘서 9억원 정도, 우리가 3,000위라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9억원이 필요한데 원래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거의 다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해서 이용료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예, 400만원까지 합니다.

지금 노인대학이 저희가 현재 월 3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드리는 데가 9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나 천주교에서 노인대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촌1동, 이태원1동, 동자동, 이태원2동, 용산2가동, 이촌2동, 도원동, 청파동1가, 한강로3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매일 장기, 바둑만 두는 것보다는 교양강좌도 듣고 노인대학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파사회복지관 1억원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이것을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하는, 헬스장에서의 이용료는 다 세입조치 됩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복지법인입니다.

예.

수화교실이 장애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옵니다. 저희가 인터넷등에 홍보를 했더니, 금년에 7회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사비 지급을 못했고, 그 분들도 이것을 저변확대 차원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애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노숙자들 저희가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숙자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크게 어떤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에다 인계할 때, 식사 때가 되면 같이 식사하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이 시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설하고 추석 때 수급권자한테 농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활동을 하게 되면 직원격려도 필요하고, 또 대민활동이 필요할 때 저희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환산제라 해서 금년부터 작년하고 달리 변경된 사항인데, 재산하고 실질 소득하고 환산해서 어느 기준에서 수급권자로 책정을 합니다. 그렇게 책정하면 생계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1인을 기준으로 하면 33만원 정도 생계비를 월 지급해 드립니다.

주거가 없는 사람한테 한 4,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안됩니다.

수급권자 자녀들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입니다.

지금 한 2,6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없습니다.

각 동에 복지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1명으로 부족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2명입니다.

네.

자활후견기관은 이것이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는데 정부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바로 이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돈만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창출해서 기술력을 키워서 자기 스스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을 저희가 금년도에 추천을 해서 보사부에서 지정해 주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적립하는 것인데 당해연도 적립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안 줍니다. 그래서 대신 30%를 적립을 해서 이 분들이 집수리를 할 때 그 분들한테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집 수리 할 때 비용을 이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의 당해년도 적립식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산출기초를 간략하게나마 기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면, 1일 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인원 5만2,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것은 인원수로 됩니다.

네.

채널 조정기입니다. 유선방송은 채널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 조정기 컨버터가 필요한데 그 사용료가 있습니다.

네, 각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그렇습니다.

한 63억원 정도 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공무원하고 보육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원장 중에서 유경험자로 해서 이해당사자는 선정위원회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모범교육시설 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구에 붙여드리는 겁니다.

지금현재 구립이 23개, 그리고 민간까지 해서 78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매년 3개소입니다.

한 30만원, 놀이방에 15만원 그것하고 스테인리스 판을 부착해 주는 것입니다.

네.

작년에는 남한강에 갔었습니다. 남한강에 가서 래프팅도 하고, 보육교사가 사실 열악합니다, 인건비도 100만원 남짓 되고. 그리고 교사들처럼 방학도 없고 대체교사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해보니까 아주 보람을 갖고 긍지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구립만 했었는데 민간까지 해서 구립 한번, 민간 한번으로 해서 연2회로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규정에는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없고 인력에 대한 예산이나 정부지침이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버가요제하고 실버체육대회 표창 및 시상금인데 실버체육대회 예산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표창 및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구립은 일단 시설하고, 인건비는 45% 주는 데가 있고, 또 영아반은 90%까지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육료 받는 것으로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구립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민간의 어떤 경영면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민간은 잘 되는 곳도 있고, 정원만 확보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정원이 찼느냐, 안 찼느냐인데, 부족한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까지 악화된 시설은 없는데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대한가족협회가 원효로에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노인 당뇨병이나 심전도 등 1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전도, 당뇨, 눈의 안압 등 1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현재 노인기금에서도 지원하고 시비에서도 있어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해서 금년도에 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창동에 국유지 441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효창공원 마포쪽 경계에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건축은 전액 시비이고요, 부지확보는, 부지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해보면 441평에 39억원이 됩니다. 그것은 구에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치매입니다.

네.

현재 국유지이고, 거기에 점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명도소송 요구 중에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경부하고 매각협의 결과하고 명도소송, 여러 가지가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중에는,

착공은 안되고요, 부지확보하고 명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건평 10평당 한명 정도 보니까 저희가 한 60명 정도,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업체를 동별로 딱 정해서 그것을 컴퓨터로 가격동향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는 하는 것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이 되는 자료를 이분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컴퓨터로 관리가 됩니다.

통계청에는 보고가 안되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는 크게 활동을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갑자기 유류가격이 상승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하는 위원회를, 대개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 관계 전문가와 관련 협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업체를 선발하고 센터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융자할 때 개인들이 모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융자대상자가 적격자냐 아니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융자를 해줘야 할 것이냐, 기금은 적고 신청자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또 국장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중부교육구청, 용산세무서, 용산경찰서 관련 과장님들하고 우리 구의원님 한 분하고 미용사협회, 이용사협회, 목욕협회, 숙박협회,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만일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팀장님은 과장님 옆에 계시다가 빨리빨리 자료를 드리세요.

유기동물은 한국구조안전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많아요. 고양이, 개가. 올해 현재까지 포획한 동물 수가 227두가 됩니다. 이 동물들을 포획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물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일간 보호를 하고 그래도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123명이 내년도 총 현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공중화장실 미화원 8명을 뺀 나머지 115명의 실제 청소작업에 투입되는 청소원들에 대해서 특수업무수당을 주는 겁니다.

위생수당은 목욕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기사는 포함이 안되고 환경미화원만 됩니다.

공변미화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작업장려수당도 역시 환경미화원 전부 해당이 됩니다.

대민활동비도 서울시와 노사단체교섭협의결정사항에 후생복지비 중의 하나로 대민활동비를 월 7만원씩 주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각종 수당이 16가지가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160㎡이상 되는 건물과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인데 부과건물이 2,8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 면적과 연료사용량 또 수도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조사 나가는 겁니다.

네.

ISO라면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30일자로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ISO14001 인증서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연 6개월에 한번씩 사후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환경에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청소업무와 환경업무, 녹지, 토목, 하수, 다섯 개의 분야에 환경경영체제가 구축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심사를 해서 인증서를 취득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 중의 하나에 생산성본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제작비는 3억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 예산이 전체가 131억원입니다. 제작비는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네, 차량의 유류비와 수선비를 계상한 겁니다.

포괄적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강동구에서 설립한 공사 '푸른환경'이라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에다가 음식물을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3t은 그쪽으로 가고 일반아파트나 100㎡이상 되는 의무감량사업장이나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농가나 축산으로 재활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뇨.정화조 오니는 난지도 종말하수처리장에서 매월 반입량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지납부를 하게 됩니다.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청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과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54억2,951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1억4,294만원 대비 12억8,6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에서 314쪽까지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1억4,990만원으로 전년대비 5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742만원이 증액된 1억3,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5,814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무용품구입비, 행정장비등 유지보수비, 공동주택 안전진단수수료, 신문공고료 등의 일반수용비로 1,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39만원,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3,9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는 5,316만원을 업무추진비는 2,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1,354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전세융자 회수금 손실보전금으로 1,27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를 구입코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으로 320쪽까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총액은 2억5,825만원으로 전년 대비 94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809만원이 증액된 1억9,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2,709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문공고료, 사무용품구입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부착방지시설유지관리비 등의 일반수용비로 5,30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7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2,464만원, 피복비 234만원, 급량비 4,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는 5,808만원을, 업무추진비는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5,938만원으로 전년 대비 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제빌딩주변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비용으로 3,5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05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비용으로 1,308만원 및 문서세단기 구매를 위하여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1억3,249만원으로 전년 대비 4,74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415만원이 증액된 1억2,8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8,049만원으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무용품구입비, 행정장비유지보수비, 안전진단수수료, 특별검사원 수수료 등의 일반수용비로 4,4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특별검사원 수수료는 건축법 23조에 의거 연면적 2,000㎡이하 소형건축물 사용승인검사시 특별검사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서 2003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으로 지급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각 자치구에 예산배정이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통보에 따라 금년도에 3,25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19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840만원, 급량비 2,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 4,140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냉방기를 구입코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38쪽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48억8,887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2,4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억9,435만원이 증액된 5억5,1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공원내화장실, 녹지대 및 주민쉼터 등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억8,305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1,630만원으로 쓰레기봉투구입비, 공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용품구입비, 기본사무용품구입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의 일반수용비로 5,22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6,500만원, 급량비 3,575만원, 차량임차비 82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93만원, 피복비 2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 4,40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3억3,778만원으로 그 중 시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로 3억2,714만원을, 구 자체사업비로 40억1,0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효창공원 및 응봉공원 관리사업비로서 전년대비 7,4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지관리인건비 1억6,378만원, 일반운영비 1억6,378만원, 일반운영비 1억865만원, 효창공원 월동자재 구입 및 꽃묘식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4,850만원과 동력 잔디깎이 기계 등을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5,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목 병충해 방지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억3,984만원, 용산구 도시녹화 실시설계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위험수목제거전지사업비로 4,000만원, 청파로외 17개 노선의 가로수 전지사업비 1억원, 원효로3가 늘푸른 어린이공원외 12개소의 공원내 화장실보수 및 정비사업비 1억원, 보호수 11개소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 이촌동 자연학습장외 5개소의 도심에 자연심기 사업비 2,000만원, 한남로외 5개 노선의 가로수 보식사업비 7,500만원, 갈월동 등 주민쉼터 5개소의 조성사업비 1억원, 중경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비 6억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8개소의 전기시설 보수정비사업비 5,000만원, 보광동 공원대체부지 공원조성사업비 10억원, 산천동 가로쉼터 조성사업비 15억3,000만원, 서계동 가로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대 동력 잔디깎이 등을 구입코자 자산취득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시관리국 예산은 직원인건비, 도시환경개선, 공원녹지시설 확충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서 2004년도에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은 총 54억3,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2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3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1,664억9,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에 해당되겠습니다. 특이 사항으로 국 예산 중 공원녹지과 예산이 48억9,000만원으로 국 전체예산의 90%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의 증액입니다. 도시정비과는 2004회계연도 예산이 2억6,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8%인 900만원이 증액된바 불법 광고물 철거 용역비에서 400만원, 부착방지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에서 5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보다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반운영비중 특별검사원 수수료를 2003년까지는 시 예산에서 편성하던 것을 2004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3,2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2004회계연도 예산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전년도대비 33.5%인 12억2,000만원이 증액된 48억9,000만원으로서 이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에서 4억원, 공원관리 및 조성,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공원 내 공중화장실 보수 등 사업예산에서 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5억5,000만원, 중경 고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지원비 6억원, 보광동 공원 대체부지 공원조성 10억원, 산천동 가로쉼터 조성 5억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보수 및 정비 1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3,000만원 포함, 사업예산 43억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예산은 2003회계연도와 별 차이가 없으며, 공원녹지과 예산은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공원 및 녹지관리에 보다 면밀한 계획과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11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회의진행은 과 건제순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재건축예비안전진단 업무가 사실은 자치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는 2003년 5월 12일날 구청장방침 779호로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2개조 7명씩으로 돼 있는데 구조안전성 분야 3명, 건축마감 분야 1명, 건축설비 분야 2명, 주거환경 분야 1명해서 최소인원 5명, 최대인원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평가를 해서 유지 보수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164호에 주택재건축안전진단 매뉴얼 21쪽에 보면 안전진단 위원 노임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해서 지금 16만2,203원입니다. 그래서 16만3,000원으로 계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교수들이나 전문직들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사실은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있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위원회는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주십시오.

이것은 법률적 뒷받침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4항에 근거를 둬서,

세부적인 법률사항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명세를 따지기 전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이 360만원은 사실 무허가단속원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먼지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목욕비 같은 것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도시정비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업무 전반을 도시정비과 대책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 소관이니까 이따 도시정비과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사업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 2월 6일에 지구지정 추진계획 통보를 각 구청에 서울시에서 있어서 저희는 보광, 한남, 이태원 일대가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그 동안 서울시에 신청요청을 하면서 이 지역만큼은 우선 순위로 해서 되어야 된다고 상당히 설명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12월 18일자로 구역지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7억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용역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협조가 안되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용역단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기간동안 의견을 많이 제출 받아서 어떤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9월에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25개 구청 중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 12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3개 내지 5개 지역을 또 선정해서 우선사업지구로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3개 내지 5개 지역에 대해서 실시계획설계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실시계획설계를 끝마치면 바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구지정, 말하자면 도심개발법에 의해서 할건지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사업진행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공공시설을 하게 되고 주민이 자력으로 개발하고, 이런 단계로 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기본은 기반투자는 시비로 해서 공공부문에 투자를 하고 개발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큰 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기본설계용역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링 업체 6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가격입찰을 받아서 7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뉴타운지구는 법적 구역지정이 아니고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개발방식을 도시개발법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심재개발지구로 할 것이냐, 주택재개발지구로 할거냐 하는 사업방식이 결정되면 구역지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때 구역이 지정이 된 이후에 추진이나 조합이나 이런 구성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신법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위원회는 주민동의 1/2이상이고, 글자 그대로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더 발전되면 조합이 구성되는 것으로, 4/5이상이어야지 조합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은 다중주택 5,000㎡이상 건축물을 건축허가 내기 전에 심의서를 제출해서 심의하는 사항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허가나 공사중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면 인근주민들이 신청을 할 경우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학 학장님도 계시고 또 법률가로서 변호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들, 그리고 구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올해는 한 건 신청했다가 기간이 2개월인데 그전에 사전협의가 되어 가지고 취하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거의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로 각 구청이 공히 그렇고 거의 없습니다. 신청해 놓으면 그 전에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수가 많습니다.

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34개소에 42명입니다.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해 가지고 4년 이상 되고 건축기사자격증을 따 가지고 5년 이상 된 사람이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사가 1급, 2급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