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그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임금이나 이런 게? 그런데 이거를 세분화해서 시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서 하겠지만 이거를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업체 하시는 분들이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를 받는지. 그 받는 거에 비례해서 만약에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는 게 있으면 당연히 계약조정을 해야죠. 반대로 여기서 말씀하신 환경부 고시에서 기준한 금액보다 조금 주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중랑구민들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업체는 황금을 낳는 업체다, 돈을 긁어간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진짜 돈을 벌어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을 벌기야 벌겠지만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이익을 창출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계약의 원칙에 무슨 기준점을 주고 가느냐, 무슨 기준점은 지금 허영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