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들 간의 계약내용을 봤을 것 아니에요? 내용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하고 위원들 모여서 대다수 찬성했던 내용들은 마치 이 내용들이 다 협의가 완료돼서 공공기여를 이렇게 많이 한다, 우리가 건축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이렇게 많이 하겠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확정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배점도 보면 비율에 따라서 등급이 낮으면 마이너스 배점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토지사용 승낙서에서도 건축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가 안 되면 철회 요청한다, 그러면 SH 측에서 철회하겠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계약과 관계없이 일부 그 구간만 그냥 건축소만 변경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최소한 공공기여 부분이라든지 공동체 주택에 대해 하려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건축선에 대한 변경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