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전체가 분명히 인식하고 들어갈 만한 사항이 있어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9월 30일자 중앙일보 칼럼 기사인데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 증가한 376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회에서 다소 조정이 되겠지만 이로서 내년 국민 1인당 세금은 550만원, 1인당 국채부담은 1천만 원을 훌쩍 넘게 됐다.

경제복지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패가토 모르탈레 즉 용서받지 못할 죄로 공직자가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한 죄를 들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전문가인 엘런세크는 여섯 가지 유형의 잘못된 나쁜 예산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정부 능력을 초과하는 세입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 예산. 둘째 일부 관계자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예산.

셋째 재원 조달이 불확실한 선심적, 회피적 예산. 넷째 관행적으로 반영된 반복적 예산. 다섯째 세입상황에 따라 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저금통 예산.

여섯째 재원부담을 미래 시점으로 미루는 예산이다. 생활 주변에 예산 낭비 사례는 많다. 예산 낭비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면으로 대응하고 끈질기게 추적해 일망타진해야할 중대한 범죄다.

질서자유주의를 창안했던 발토우케인도 누군가에게 하나의 특권이 부여되면 그는 이 특권을 기반으로 두 번째의 특권을 요구하고 두 번째의 특권도 주어지면 그는 세 번째의 특권을 요구한다 라고 경고했다. 예산을 낭비한 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모든 공직자가 가슴에 새기고 국민 모두가 나라 살림과 지역 살림을 직접 챙기고 납세자로서 세금의 용처를 꼼꼼히 따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곳간은 건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라고 전 국회 예산청장인 신해룡 교수가 기고를 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보듯이 예산 낭비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산과 행정 전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감사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