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구비가 600만 원이고 실제로는 주택형이 10가구 당 1,800만 원, 그러니까 3㎾ 기준이에요. 1,8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다 합치면 지금 현재 그러면 2,400만 원이면 5억 8,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10년 후에, 15년 후에 계상했을 때 이 돈을 전부 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했을 경우에 계상이 안 돼요. 손해로 결국은, 마이너스로 나와요, 전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다만, 자부담 하나 갖고만 여기서는 구에서 계산을 하니까 구민들은 ‘아, 이득을 보는 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것은 3,000원, 물론 시에서 얘기하는 것 5,000원으로 딱 얘기를 하자 했어도 손해예요, 10년 봤을 때. 이 비용은 순수 시비, 구비, 자기부담 포함한 금액이지만 실제로 고장 났을 때 인버터 고장이라든가 뭐가 고장났을 때 폐기 처분할 때 그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간 금액이에요. 그것까지 합치면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폐기 처리 할 때, 아니면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 했을 때 부담은 본인 부담일 거예요, 구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꼭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이것 하실 때.

나중에 이것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앞으로 지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을 하시려면 발 빠르게 미리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꼭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