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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20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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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워낙 많다보니까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매년 많은 영리법인들도 생기고 봉사단체들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어떤 행정적이나 법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단체가 만들어지면 총무과 등 구에 찾아와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총무과 직원 분들 많은 고충, 또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걸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해오신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밟으셔서 그분들 잘 설명 드려서 제재하고 또 저희가 도움드릴 규정들이 있다면 그대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해오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기존 단체들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각 단체에서 보고되는 부분들 또는 조사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인원에 비해서 급식비가 조사 보고된 거에 있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실상은 그만큼의 금액대비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많은 단체들이고 일일이 현장 나가서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마치 감사하듯이 실태 조사하러 나가는 것도 좀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민의 혈세로 지금 이어지는 보조금들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좀 어려우시더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