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이 새로 개발이 되면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행복해 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가느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든, 시에서 하는 것이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든, 이게 다 개인 돈이 아니라 국민들 세금이 모아져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나 구에서 구민들에게 전혀 혜택이 안 갈 걸 알면서 만들어내는 건 아닐 거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정말 이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로페이도 시에서 한다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우리 구를 봤을 때 1억 소득이 있을 때 2,500만 원 현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시에서 정책을 만들지만 지자체별로 약간은 다른 그 지자체에 맞는 어떤 정책을 내려서 보낸다든가, 차등을 두고 내려 보내는 이런 것도 방법이 있겠다. 그렇게 하려면 구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자체에서는 이런 정책이 하나 내려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우리 구에 안 맞다, 그러면 우리 구에 맞도록 어떤 정책을 거기에서 하나 만들어서 역으로 올려 보내서 맞는 게 내려와서 우리 구 주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시행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업무특성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올린다 이게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지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세월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