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대표적인 예를 들을게요. 우리 지역 동네에도 944-6번지 도곡동 보시면 폭이 6m 이상 설치 돼야 되는데 6m가 안돼요, 기준미달이에요.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파트 입구를 바로 앞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건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동네주민들이 민원까지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더군다나 요건이 충족한데 민원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민원인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면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요건에 미비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리고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행정적인 처리에서 문제가 있다. 비단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향후에 전수조사를 하든 해서 이러한 지역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