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그런 영세기업들에 있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워낙 많은 기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걸 다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여기 있는 추천을 신청한 기업체들 외에도 훨씬 더 이보다 더 영세업체들이 있는데 어제 세무2과 질의 때도 얘기한 거와 어떻게 보면 공통된 부분도 있는데 같이 업무공조가 가능하다면 지금 한 번에 그런 체제가 돼있지않아 어렵지만 업무공조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된 그런 업체나 개인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든지 세금 징수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여건이 어렵고 납부의사는 있지만 현실상 생계유지 때문에 너무 어려운 기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을 텐데 여기 기업체를 다루다보니까 기업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그걸 일일이 어디어디 기업들이 어렵고 영세기업인지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세무과나 가타 어떤 그런 공조를 해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어떤 체납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정말로 성실한 납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영세업체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제도조차도 모르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영세업체들은 하루하루 유지하는 자체가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알릴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구 차원에서 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방안을 생각해보셔서 적어도 상반기 중으로 어떤 좋은 의견 있으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여기 지금 신청현황에 나와 있는 업체들에 있어서는 물론 기준에 의해서 잘 신청, 접수를 받고 또 대출 집행이 됐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 기준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