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사무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청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구의회 총 예산액은 21억5,892만5,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6억7,975만4,000원에 비하여 4억7,917만1,000원이 더 증액되어 금년도대비 약 28.5%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상승분 8,637만5,000원과 사업예산인 구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DB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구의회 시설보강 및 회의실 노후음향설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그리고 사무국 O/A가구 구매설치 및 노후된 행정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총 상승분 4억7,917만1,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사무국 운영비는 17억1,270만5,000원으로 금년도대비 37.7% 증가한 4억6,91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4억4,622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3% 증가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예산에 반영된 주요내용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81쪽부터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쪽, 사무국운영 인건비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봉급인상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월 50시간에서 55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우리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상용직원의 소속이 2003년도에 총무과에서 우리구의회로 변경되어 일용인부임이 새로이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8,637만9,000원이 증액된 총 7억1,6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운영의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회홍보를 위한 의회보 및 의정현황책자발간과 의원수첩 및 의회방문기념품제작, 그리고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 등을 위해 금년도 대비 5,045만4,000원이 증액된 1억9,08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8쪽 여비는 의정업무추진 및 관외출장과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 및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수행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여 금년도 대비 250만원이 증액된 5,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9쪽 업무추진비는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추진 등 각종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억3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쪽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와 봉급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상승분으로 금년도대비 1,978만8,000원이 증액된 2억2,0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자산취득비는 의원연구실 도서구입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연구개발비는 구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D/B구축을 위해 금년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92쪽 시설비는 본회의장을 비롯한 제1, 2회의실의 노후된 음향설비교체와 부의장실 등 청사내 시설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대비 1억8,400만원이 증액된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OA가구 구매설치 및 노후된 행정사무기기교체와 의원님 의정활동용 노트북컴퓨터 구입을 위해 금년도대비 5,105만원이 증액된 1억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의정활동관련 예산입니다. 의회비는 총 4억4,622만원으로 금년도대비 2.3% 증가한 1,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내역별로 보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한 각 1억1,880만원과 1억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94쪽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도 금년도와 동일한 각 1,010만원과 3,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예산결산위원회 공통경비로써 금년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각 7,84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용산구의회 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48번,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구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예산은 2003회계연도 대비 4억7,900만원이 증액된 21억5,900만원으로 증가율은 28.5%입니다. 주요증액 및 편성 내용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에서 1억6,000만원이 증액된 12억9,000만원과 구의회 홈페이지 및 D/B구축에 7,000만원, 구의회 시설 보강 및 회의실 음향설비교체비 1억8,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서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사업예산이 4억2,0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비는 2003회계연도와 같은 4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개원시 설치된 음향기기 등이 노후하여 교체하고, 의정활동 및 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 및 확충과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등에서 증액된 예산으로 검토상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안을 다룬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8쪽, 노트북컴퓨터 유지비해서 10만원 18대면 2004년도 1년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예산입니다.

유지비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A/S라든지......,

A/S차원입니다.

소모품 경비가 아니고요?

일단은 A/S를 우선으로 했고, 예산이 여유가 될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노트북구매 22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소모품에 대한 경비는 전혀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거기에 따른, 물론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예산안 어디에 봐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일반운영비 의회사무국운영비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자산취득비로 2004회계연도에서 새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자산취득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소모품에 대한 경비도 같이 산출이 되어서 예산을 올려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타구의 먼저 구입한데를 봐서 벤치마킹해서 했는데 만약에 첫해의 운영과정에서 과다하게 사용이 되어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는 그때 가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 구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D/B구축, 지난 해 여기에서 설명회 개최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산구청 사이트에,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셋방살이하듯이 살아 왔거든요. 그리고 항상 용산구청으로 들어가야만 우리 용산구의회로 링크되어 들어가고, 또 용량 자체서도 크지 않아서 항상 보면 거의 홈페이지가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셋방살이를 했었는데 이건 완전히 독립된 서버를 사용해서 용산구의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회의록 D/B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서버도 독립적으로 설치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운영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회의록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것은 그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 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버구축이나, 각종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때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쭈어봐서 존중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고 또 다른 게시판에 보면 우리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그런 자유게시판의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내용도 전무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 하셔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홈페이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정보의 바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를 했으면 내일 정도에는 무조건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부분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정도 계획을 잡으셨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는 아이디어에 대한 반대급부성이 절대적이어서 이건 수억원에 달할 수도 있고 몇 백 만원에 달할 수 있지만, 타구나 타기관 홈페이지 한 것을 참조해볼 때 이 정도 선이면 그래도 너무 처지지 않고 구의회 위상에 걸 맞는 정도는 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판단이 되어서 홈페이지개발비용이 2,000만원, 하드웨어부분이 3,000만원, 소프트웨어 부분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홈페이지가 언제쯤 개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로서는 가능한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의원님들 인터넷 교육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금년 정례회 중에 세웠다가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바로 조달청이나 어떤 입찰 과정을 거쳐서 빨리 서두를 계획이지만, 실제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업체가 확정된 후에 서로 컨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홈페이지 부분 같은 경우는 가격차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조달청에 계약의뢰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맡겨서 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실무진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트북을 구매를 하면 거기에 따른, 각 회의실 내에는 네트웍으로 해서 랜을 다 깔아놔야지......,

함께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공사비는 어디에 책정했습니까?

우리 사무국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에요?

네.

그런데 그 자체는 사업비이고 시설비인데 운영비에 포함된 것은 안맞지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유선으로 깔 때는 돈 1,000만원 예측이 된다고 했는데 무선으로 할 때는 100만원 미만 선으로 되어서 운영비에서 가능해서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편성 안했습니다.

직원들도 컴퓨터의 관련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무선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개된 회의석상에서는 네트웍을 깔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질의하다 필요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선으로 한 이런 부분은 속도라든지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직원들하고 얘기해 봐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1, 제2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액도 추정산출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 예산이 '03회계연도 대비 4억7,917만1,000원이 증액되었지요?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4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금년 회계연도에는 없었지요?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구청에 총무과 소속으로 상용직이 있었습니다. 2층 운영위원장실에 있는 여직원인데요, 소속이 구의회로 발령이 나서 소속이 바뀌어서 총무과 예산이 이쪽으로 이체된 겁니다.

04회계연도부터 이체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그것은 구내식당 아주머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03회계연도에 비해서 50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매년 인상이 되는데 이것은 감액되어서 '03회계연도에 예산책정이 잘못되어서 내년 예산에서 감액되는지?

작년 예산편성은 2명으로 잡았었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겠다 해서 단가를 조금 올려주고 시간을 좀 늘려서 한 사람을 쓰는 것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다음에 86쪽에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04회계연도에 3,751만4,000원이 증액되거든요. 그런데 전기료하고 도시가스료하고 상하수도료가 '03회계연도에는 없었지요?

구민회관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게 됨에 따라서 구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공요금 같은 것을 예산편성 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저희한테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구청예산이 저희한테 이체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3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구민회관을 관리했지요?

네.

그런데 '03년도에는 그대로 구청에서 우리 전기료 등을 부담해 주셨다?

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도시가스료가 전기료하고 동일하게 월 1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무슨 도시가스료인가?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도시가스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전에 구청에서 한 것을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금년 첫 해 연도니까 집행을 해보고 만약에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면 내년에는 가감을 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난방료가 포함된 겁니다.

난방이 우리 의회 난방만 잡은 겁니까, 아니면 구민회관 전체 예산입니까?

이것은 의회 부분만 .....,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구민회관하고 의회 건물하고 1/2......,

그러니까 전체 300만원인데 반 나눠서 50%씩?

네.

아니, 없던 예산이 책정되어서......,

소관이 구청 소관이었다가 의회로 이체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91쪽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이 '02, '03, 또 내년, 이것이 학술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사실상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필요성이 있어서 학술용역을 했을 때에는 집행이 되는데, 지난 2003년도에는 학술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잔액이.......

매년 동일하게 예산에 잡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동안 의사당 환경개선과 동료의원님들 위상제고 및 의정활동 대 구민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대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남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의회가 발족되고 벌써 4대가 출범하여 있습니다. 역대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금 4대 1기인데, 물론 그 동안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오간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직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가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구민을 대표해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거기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중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실 도서구입비에 예년과 같은 금액의 산출기초가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도서를 구입하셨고 또 도서구입에 대한 효율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는 2002년도에는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6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려면 다양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실 수 있도록 도서를 선정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도서정보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또 그때그때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터넷도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생명이지만 도서도 지금 사회가 날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사회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간도서구입을 연간 1, 2회 구입이 아니라 2, 3개월 단위로 구입해서 의원님들께 정보를 제공토록 해드리고 있고, 또한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구입도 하지만, 구입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가 있다라고 하시면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여쭤봐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연구하는데 가장 필요로 했고, 또 그 도서를 구입해서 우리 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책자가 있었다면 자세하게는 이 자리에서 그 책에 대해서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책이 있다면 몇 권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책을 말씀드리면, 주요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집필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또한 지방의회에 관한 책이 주로 될 수 있고, 또 금년의 경우에는 한국지방자치연구회에서 이한규씨가 지은 '지방의회의 역할', 그런 책이 의회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그 동안에 의원연구실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께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연구실에 보면 판례가 많이 비치되어 있지요?

네.

판례에 대한 책에 대해서 매년도마다, 요즘 각박한 세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제처리는 잘하고 있었습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 법령집이나 그것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매번 하고 있는데, 혹시 판례에 관한 부분에서 가제가 덜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누락됨이 없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비한 정도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연구실을 이용하면서 판례에 대한 가제가 물론 되어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약 6, 70% 이상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법령에 대한 것을 적용하고 싶어서 참고로 하기 위해 판례에 대해서 봤더니 그와 같은 점이 미비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점이 보완되어야 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법령에 따른, 조례에 대한, 규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 인식하게 되면 법 적용에 있어서 크나큰 손실과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책들은 다양하게 구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법률 적용입니다. 법률, 조례, 규칙이 있고, 무슨 무슨 법률의 몇 조 몇 항,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용을 해야 하는데, 대법전 한 권이 없어요. 소법전 한 두 권 있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대법전과 소법전은 해마다 연초가 되기 전에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입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와 약간 중복되겠습니다마는, 91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았다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어떤 의정연구개발에 대한 용역으로 썼던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 활동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 용산구가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의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회의실 음향설비 교체가 1억8,400만원이고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음향기기 설치비가 2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4억1,400여 만원이나 되는데 따로 하지말고 같이 하면서 이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은 우선 건물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엄연히 기관이 다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건물만 붙어있을 뿐이지 기관이 다르고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주가 가능한지는 법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다르고 예산과목이 달라서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음향이 우리가 1억8,000만원이고 총무과는 2억3,000만원인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합쳐놓으면 어떻게 됐든 구민회관 건물 자체에서 4억1,000만원이라는 돈이면, 음향기기에 4억1,000만원이면 이 건물에 비해서 엄청난 돈이거든요. 따로 따로 하면 2억3,000만원이고 1억8,000만원이지만 합쳐보면 4억1,000만원이라는 돈은 보통 돈이 아니에요. 제가 국장님께 아까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하려다가 다른 위원이 해서 그런데, 구민회관 이 안 좋은 데에 들어가는 돈이 보통 하면 "억억" 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여야지, 의원들도 구청에서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면 지탄은 누가 받느냐? 우리 구의원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이 틀리더라도 어떻게 됐든 한 업자로 해서 같이, 나눠서 하더라도 한 업자를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4억1,000만원이라면 보통예산이 아닙니다. 일반사람들도 "억억" 하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한다는데, 요새 워낙 "억"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통이 넘는 돈입니다. 총무과하고 같이 해서, 과목이 틀리더라도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서류상으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이 있는데, 궁금하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인데, 여비에 대해서, 식비는 괜찮습니다마는, 의장단하고 의원하고 배 차이가 나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세요. 9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여비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성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 혜택을 받으시는 데는,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것은 당연히 의장단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숙박비는 배 정도가 나니까, 여기 와서 우리 의원들이 의장단을 선출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서 무슨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같은 의원인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면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포토용 프린터기가 있나요?

예, 금년에 샀습니다.

디지털카메라도 이번에 샀고요?

예, 아주 성능도 괜찮은 것으로 금년에 샀습니다.

의회는 많은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품을 구입하신 부분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에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해서 의장실을 보수하게 될 경우에 거기의 집기류가 어떻게 소요가 될 것인지, 그런데 다행스럽게 전임 부의장실에서 쓰던 것을 옮겨놓으니까 새로 안사고도 될 수 있었고, 또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자가 허리에 안좋게 푹 꺼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이 중요해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실 보수한 다음에 집기류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의원님들 의자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돈이 남을 경우에 디지털카메라 등을 살 계획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복사기가 650만원 올라왔는데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사기인데, 일반적인 복사기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다기능으로 팩시밀리까지,

복합기기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에도 복합기기가 650만 올라왔는데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이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텔레비전을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의장실을 보수하고 나니까 지금 있는 TV가 내구연한도 오래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의장실의 텔레비전을 교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금액이 300만원 정도 되면 벽걸이형이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슬림형으로 보는데, 이번에 의장실을 수리하다 보니까 기존의 것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잘못 비치면 구민들이나 누가 방문했을 때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사치스럽지 않느냐, 너무 의회가 권위적인 데다가 호화스럽지 않느냐 하고 잘못하면 오인 받을 수도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벽걸이형나 초슬림형으로 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의회에 와서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정호입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4일 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총예산 1,856억7,800만원중 총무과 구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의 구민회관 조경공사 3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동청사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칼라프린터 구입비 6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중학생) 7,886만원중 4,124만9,000원 삭감,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자녀학비보조수당(중학생) 61만1,000원중 46만5,000원 삭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통반장일간지 구독 2억4,163만2,000원중 2,000만원 삭감, 보건위생과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중학생) 1,464만4,000원중 1,114만1,000원 삭감,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자녀학비보조수당(중학생) 96만4,000원중 74만5,000원 삭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실버체육대회 상해보험료 600만원 전액 삭감, 실버체육대회 운동장임차료 15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실버체육대회 개최 4,31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실버체육대회 표창부상품 420만원 전액 삭감, 복지시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립납골당 건립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인건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자녀학비수당(중학교) 738만원 중 147만6,000원 삭감,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중 살수차(15,000Km이상) 2,454만1,000원 전액 삭감, 동력수하차 수리비 50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위탁 22억6,233만원중 4,0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사진용품 325만2,000원중 24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사진용품 319만2,000원중 200만원 삭감,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도시녹화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728만원중 168만원 삭감,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보광동공원대체부지 공원조성 10억원중 3억원 삭감, 토목과 도시계획사업추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청파3가 132의28호에서 효창동 25호간 도로확장공사비 6억3,100만원중 1,184만1,000원 삭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예산 주차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8억3,762만원중 16억4,012만원 삭감, 총 23억9,345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으로는, 의회사무국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의원연구실 도서구입 500만원 증액, 총무과 총무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3,740만원 증액,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물품비, 1,900만원 증액,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700만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 780만원 증액,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위탁 (도서구입비) 1,000만원 증액, 동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남영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5,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2,000만원 증액, 문화체육,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용산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증액, 문화체육,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포토프린터기 구매 100만원 증액, 민원봉사과 민원실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전화충전기 6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주말농장관리인 인부임 1,440만원 증액,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저소득모(부)가정 유적지 등 견학 400만원 증액,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한 어머니 시상식행사비 420만원 증액,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 운영 5,000만원 증액,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파사회복지관 대행사업비 1억13만8,000원 증액, 복지시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 1억원 증액, 청소년공부방 수리비 2,00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환경보전시범학교 글짓기대회 시상품 308만원 증액,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포상금, 환경미화원 무재해 공로시상금 40만원 증액, 청소행정 동행정평가시상금 460만원 증액, 도시정비과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뉴타운업무추진 960만원 증액, 도시정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2억2,500만원 증액, 도시정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240만원 증액, 칼라레이저프린터 구입 3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후암동 소공원 전기시설물 및 CCTV설치 1,200만원 증액, 한강고수부지 다용도체육시설 설치(2차) 2,000만원 증액, 공원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200만원 증액,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 주차관리, 자체사업, 기타내부거래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비 16억4,012만원 증액, 총 23억9,345만8,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주신 장청수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 일부 업무착오로 누락이라든지 잘못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며, 그 예산을 내년도에 더욱 더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동의하셨는데 이것 기관장인 구청장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구청장님이 출장 중인데 오셨어요?

부구청장님이 한 것입니다.

부구청장만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장님한테 보고 안되어도?

청장님께는 최종적으로 본회의 때 또 하니까요.

그때 가서 번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려가 되니까, 부재중이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계수조정이 오늘 끝났는데 이것이 기관장에게 보고가 되어서 동의여부가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청장님께는 못 드렸고요,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재의가 들어올 염려는 없다?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동의해놓고 본회의에서 재의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보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