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구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개선토록 지적하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쉽고 실망스러웠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부 부서장들의 불성실한 태도, 업무파악 미숙, 답변회피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하여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의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각종 행사․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구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의의와 성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 기관,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이라 판단되므로 SNS등을 통하여 관심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실 소관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방안 모색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심사 위주의 활동이 아닌 각종 대규모 대회나 행사현장에 직접 나가서 활동할 것과 각종 사고위험 지역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으로 예방차원의 감사실시입니다.

실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차원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직자가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사기진작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공익적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으로 서동이 장학금 지급선정 기준 개선입니다. 서동이장학금 지급 시 성적뿐 아니라 가정형편, 학력 및 지역형평성 등을 종합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서동이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보편타당한 선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 소관으로 구정소식지 발간방안 개선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시 불필요한 사진 게재 등을 지양하고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사진과 내용 편집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기업에 더 많은 참여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철저한 과오납 환급 관리입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주택 취득세 탈루 방지입니다.

최근 관내에 신축되는 다세대 주택 중 거래가액을 낮춰 취득세를 누락하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입니다. 그동안 인구가 많고 동 주민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차장 확보문제 등에 세심한 행정지원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강화입니다.

일자리의 발굴 육성과 사회적기업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 업 취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매년 지도점검 하고 있으나 개선이 안 되고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개선입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수익실적이 미비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나 성추행등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담회나 교육 등 지도 관리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불필요한 유사 행사를 통합개최입니다. 일부 행사의 경우 관계자를 제외하면 참가자가 극히 소수이고 참가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사한 행사들을 통합 개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오염물질 초과배출업소 처벌강화입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개선명령만으로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니 적발 시 가중처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모범식점 선정관리 개선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에 있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가 일반 음식점보다 못한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에 대한 대책 수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원칙을 고수하고 2015년도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공사 진행 시 불필요한 설계변경 지양입니다. 각종 공사 진행 시 설계변경의 경우 사전 예측 가능한 경우에도 증액되어 설계변경 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 다세대주택 허가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다세대 주택 건축 시 준공 감리 후 복층 구조 불법개선이 만연하여 불법이득 취득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입니다.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이후 10여 년간 진척사항이 없어 주민들의 손해가 있는 만큼 각종해결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단속방안 개선입니다. 각종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환경지킴이나 각종단체 등에 단속을 위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새주소 홍보 활성화 모색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에 있어 일반 번지와 다세대주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비가 불필요하게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계획 수립입니다. 불법주정차에 관련한 많은 민원에 비해 신속한 견인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만큼 조속한 견인이 이뤄지도록 견인차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으로 검단, 가좌지역 버스교통 개선입니다. 검단지역과 가좌동지역의 경우 시외버스 노선 운영 및 정류장 설치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말라리아 예방활동 철저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말라리아환자 발생이 상당히 증가한 만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결핵환자 철저 입니다. 결핵환자들과의 지속적인 상담과 안내를 포함 환자 치료가 끝날 때까지 관리지원과 전파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단보건지소 소관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홍보 강화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철저히 홍보하여 보다 많은 아동들이 프로그램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단출장소 소관으로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검단지역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홍보 강화와 함께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체납액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주민센터 내 북카페 관리 개선입니다. 동 주민센터 북카페의 경우 편안하고 안전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객이 적은 경우 시설 활용 개선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성과인증을 위한 예산낭비 방지 철저입니다. 인증 성과를 위해 업무와 무관한 인증까지 받는 등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소관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감사 및 교육철저입니다.

공단시설 이용객에 대한 응대서비스가 미약한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지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조직 운영 개선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수익이 낮은 곳은 위탁 등 과감히 검토하고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소관으로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특정업체와 과다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단에서 직구매가 가능함에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행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각 부서별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못된 점을 감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는 50만 구민의 바람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가 종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 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안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