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천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16일자로 집행부에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있어 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천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추가 및 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를 당초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한 사유는 본 내시서가 예산안 편성 후인 2014년 12월 8일 시로부터 최종 내시가 되었고 기초수급자 교복비는 2014년 12월 12일 최종 내시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구두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확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 본예산 수정예산안 예상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787억 7천 6백만원에서 2억 7백만원이 증가한 4,789억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 내용으로는 생활보장과 사회복지전담인력 인건비 및 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국고보조금 1억 6천 7백만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시비보조금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증가 내역으로는 총무과 사회복지전담인력 인건비 추가로 국비 1억 1천 5백 50만원, 구비 4천 9백 50만원을 반영한 1억 6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국비 5천 2백 26만원, 구비 2천 5백 74만원을 반영한 7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초수급자 교복비 시비 4천만원, 구비 4천만원을 반영한 8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구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예비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주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총괄사항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의 증액되는 수정안의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수정예산액은 3억 2천 3백만원으로 총무과의 2015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 복지직 인건비 1억 6천 5백만원 중 국비 1억 1천 5백 50만원과 구비 4천 9백 50만원이며 생활보장과의 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7천 8백만원 중 국비 5천 2백 26만원과 구비 2천 5백 74만원이며 생활보장과의 기초수급자 교복비 8천만원 중 시비 4천만원과 구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액은 예비비로 1억 1천 5백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통보됨에 따라 증액 분을 수정 계상한 예산안과 그에 따른 예비비를 삭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주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수정안 내역에 대해서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각 상임위의 논의를 거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 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김용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용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하기 전에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장의 업무복귀 및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현 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이의 없습니다.
천성주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의견 없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유영욱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37쪽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이의 없습니다. 다만 138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검단배수펌프장은 검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1일에 우리 구에 이관이 되었고 3년 전에 준공된 펌프장입니다. 펌프장 구조 특성상 유수지에 침전된 준설토 정비와 또 3년이 지난 시설물로서 내년에는 전기 기계 등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내년도 우기 전에 정비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가좌배수펌프장은 1987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27년이 경과되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시설물이 그 자체가 매우 낡은 상태입니다. 노후한 상태인 만큼 평소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배수펌프장은 평소 관리가 중요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실에서도 사업추진 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천성주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태신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의 없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의견 없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식 홍보미디어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지식
양지식홍보미디어과장
이의 없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경제지원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진성
김진성경제지원과장
이의 없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413쪽 도예공모전 위원회 작품구입비입니다.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행사를 주관하는 대학교수들과 수준 높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특히 도예공모전 조직위원 작품구입은 제1회 도예공모전을 시작한 해에 6백만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5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구입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입 작품은 운영위원인 교수님들의 작품과 실행위원인 지역작가의 작품이며 수준 높은 작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예공모전을 1년 중 다섯 번의 운영회의와 두 번의 작품심사 공모전 시상식과 전시회를 주관한 조직위원들의 수고를 감안해주시고 본 사업비를 부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주위원장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환구 건설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이의 없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이의 없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윤호 네 의견 없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공단예산은 105쪽 검단복지회관 문화체육 프로그램 샤워실 바닥 미끄럼방지 코팅 사업인데 예산안 심사 때 이의상 위원님께서 필요성이 있겠냐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한번 와서 봐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다 시 한번 편성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바닥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건은 삭감하되 그것은 우선 시급치 않고 현재 밖에 있는 테니스장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겸해 있고 남녀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상당히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남녀 화장실을 확장해서 분리를 하고 샤워실에다가 물건 수납장까지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이 그 헬스장 비용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면 충분히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입니다. 예산안 160쪽에 상주단체 지원공연 일부 삭감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천성주 위원님께서 공연을 한 번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이 개관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중성 있는 좋은 공연을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사랑극단 꼬마세상은 우리 서구 관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주단체와 공동기획 함으로써 어린이 프로그램은 상주단체에 전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하고 저희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금 전담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한번만 공연을 하면 어린이들의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너무 그것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성주위원장
이병석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증액 된 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에...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가능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천성주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잠깐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160쪽에 있는 대행사업비 상주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 번 더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상주단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 복지정책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상주단체를 육성을 하게 되면 예술단체에서는 예술작품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받고 우리 문화회관 쪽에서는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그런 양쪽이 경영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사랑극단 꼬마세상은 2009년도 12월에 인천광역시로부터 전문예술 문화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 상주단체 육성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1년에서부터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문화회관하고 공동으로 2회씩 쭉 출범을 해왔고 여타 대관이 없는 일정에 맞춰서 상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들한테 대관료를 지불하고 공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저희가 외부에서 이런 아동 프로그램을 유치하려면 한 작품당 최소 3천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예술 공연을 통해서 감성과 창조의 원천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공연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1년에 우리가 공동계획으로 두 번을 하고 자체한 것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12 작품에 35회 공연을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안전총괄실 과장님 지금 검단배수펌프장하고 가좌배수펌프장 관리비가 지금 5백씩 이렇게 하면 너무 부족한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가좌배수펌프장은 27년 정도 되어가지고 모든 시설이 다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시에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검단배수펌프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3년 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12월 1일날 저희한테 이관했는데 3년 동안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저도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기안점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가 거기 같이 딸려 있는데 유수지도 준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흙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준설지만 해도 약 5～6백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 다른 기계 유지비까지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비가 이 금액 갖고는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부족했을 경우에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관리비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수 있는 방안은 있으세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유지비 관리비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내년도에 장마이전에 다 보수를 완벽하게 해 놓아야만 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는 도저히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인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추경도 나중에 또 7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우기철을 지나기 때문에 그전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꼭 제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서재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 때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그때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기획총무 소관이라 이제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타 의원들도 15명의 의원들도 이것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게 6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사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6천만원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이게 지금 매월 13년도, 14년도 것을 보면 한 달에 한번 워크숍이나 여기 한 것 보면 등산로 주변 환경 모니터링 및 투기물 수거 뭐 이거 또 그리고 선진의제 해양수림 자연생태 현황학습 및 지역의제 투입 이것은 어떤 행사에 그냥 어떤 그냥 보기형식의 제가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다 검토하셨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지금 타에서도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거 그때 이게 어느 것으로다가 합병을 시켜라 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시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기억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위원회에서 저는 이거 사실 삭감 어떤 합병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게 올라왔으니까 다 이게 통과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조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어떤 사항을 다 떠나서 우리 실장님이 아버지라면 이 집안의 아버지라면 이런 것 놔두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면 이거 저는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천시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도 이게 살림살이가 넉넉지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감히 잡히시죠. 그래서 내년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좀 내실 있는 경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연초에 연말서부터 내년 사업계획서를 지금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사업이면 납득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을 꾸려가지고 연초에 위원님한테 직접 내년도 2015년도 사업은 이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게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한번 기회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절대로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긴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감사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푸른희망 서구의지21에는 몇 분의 종사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지금 100명이 좀 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00명이 넘는 단체라는 말씀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거기서 의제21에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또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천 5백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각 행사가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뜻 보면 행사에 규모가 너무 작고 대외적으로다가 알리는데 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서부터는 좀 더 행사를 할 때도 알차고 실속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랑 힘을 합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이게 의제21이 몇 년차입니까?
재희
서재희기회예산실장
2004년도에 처음 창립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처음 창립을 하는데 창립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 기획예산실장 서재희 아니 처음에는 굉장히 예산이 작았습니다.
2004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6천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때 당시는 6천만원이 아니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계속 점차 점차 늘어나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계속 조금 조금씩 모든 것이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2010년도까지는 5천 9백만원이었다 12년도에 백만원 올려가지고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다른 이렇게 단체나 이런 활동을 분들한테는 예산이 굉장히 짜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다고 삭감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유독 이 기관만은 예산 삭감을 못했던 이유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행사했던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년 동안 행사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워크숍 거의 여행가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1박2일 여행을 가는데 45명이 가는데 예산을 4백 50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이렇게 다른 단체에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구 예산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워크숍이 그냥 가서 여행경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그것을 강의를 듣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꼭 일부 여행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제21에 대한 그런 활동은 무엇이고 그런 의식도 개혁하는 것도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서부터는 행사 같은 것을 좀 타이트하게 짜고 경비를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행사 자체가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굳이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행사들을 의제21에서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의제21이 맨 처음에 태동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다가 환경을 살리기 위한 그 취지로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환경보전과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청학이나 이런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하나를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겨난 단체이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나름 대로다가 또 열심히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일단은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숙지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어떤 예산은 어디에 쓰여 있는지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또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상입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검단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이게 편성 목이 수선유지 교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체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다른 걸림돌은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상관없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5본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서구의회보 제작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운영비 3백만원 전액삭감, 의원실 옷장 8백 8십만원 전액삭감, 의원실 텔레비전 1천 2백만원 전액삭감, 상임위원실 전자현황판 2백 43만원 전액삭감, 의정홍보용 TV 3백만원 전액삭감, 의정홍보판 제작 1백 50만원 전액삭감, 의원 자매결연 및 국제행사 여비 9백 60만원을 전액삭감, 기획예산실 소관,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비 6백 90만원 전액삭감, 안전총괄실 소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검단배수펌프장 1천 4백 80만원 감액, 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 가좌배수펌프장 5백만원 감액,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검단배수펌프장 5백만원 감액,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2천 1백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지원 50만원 전액삭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행사지원 50만원 전액삭감, 인재육성과 소관, 성폭력예방 뮤지컬 1천만원 전액삭감,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랑의PC무상수리 및 보급 5백만원 감액, 설계용역비 4백 10만원 전액삭감, 정보시스템실 운영 환경개선공사 9천 7백만원 전액삭감, 면진테이블 설치공사 4천 5백만원 전액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채소모종 무료나눔 사업 1천만원 전액삭감, 갯벌체험 진입로정비 1천만원 전액삭감, 구립 검단2동 어린이집 건물 매입 8억원 전액삭감, 공원내 족구장 설치 5천만원 감액, 보건행정과 소관 골밀도검사 장비수리비 1천만원 감액, 살충제구입비 2천 1백 28만원 증액, 기피제 1백만원 증액, 살충제 에어졸 92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소관, 체육관인터넷대관시스템 구축 3백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위생배관 세척 1백 76만원 감액, 피난설비 구축 4백 53만 2천원 감액, 직업체험실 가구구입 1백만원 감액, 지하층 출입구 자동문 설치 4백 11만 4천원 전액삭감, 헬스장 바닥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1천 2백 98만원 전액삭감, G5 3호봉 주차관리원 1명 6백 55만 5천원 감액, 중복된 G5 3호봉 주차관리원 1명 7백 6만원 전액삭감, G6 3호봉 경비원 10명 4백 33만원 전액삭감, 테니스장 화장실 샤워장 수선 1천 2백 98만원 신설 시설관리공단 시설사업본부 소관 상주단체 지원공연 1천 5백만원 감액, 310 RT 터보냉동기 오버홀 79만 3천원 감액, 지하 기계실 및 전기실 등 LED조명교체 99만 4천원 감액, 전기실 차단기 교체 및 부대시설 정비 2백 71만 9천원 감액, 기계실 제설용 가압펌프 및 모터교체 1백 10만원 감액, 구청사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1백 79만 3천원 감액, 팬코일 유닛트 및 밸브교체 2백 5만 1천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구 어린이학교 꾸러기교실 1천 7백만원 전액삭감, 유물구입비 2천만원 감액, 도예공모전 위원회 작품구입 5백만원 전액삭감, 제5회 녹청자축제 2천만원 감액, 피복비 2백 17만원 감액, 간식비 1천만원 신설, 환경보전과 소관 기후변화 어린이 뮤지컬 공연 5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검단2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2억 6백 37만 5천원 전액삭감, 검단2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 4천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가정로 인도정비공사 3억원 감액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단배수펌프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수지 준설만 해도 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준설과 또 여타 유지보수비 등해서 꼭 검단배수펌프장만이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천성주위원장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검단2동 어린이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때 부결은 되었으나 당초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그 후보지가 아닌 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욕구사항도 들어줄 수 있고 기존에 어린이집도 보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삭감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당분간은 검단2동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장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먼저 서구 문화대학 운영 중 서구 어린이학교 꾸러기교실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내년이 10년차가 되는 계속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어린이 강좌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창의력 개발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며 자아발전을 도모하고 잠재력 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 요가, 과학교실, 바이올린, 플롯 등 강좌하며 호응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보상비와 운영비, 책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물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물구입은 박물관의 고유 업무이며 지금까지 현재 구입한 유물은 124점밖에 안 됩니다. 박물관의 입장으로서 500여점 이상 확보를 해야만 제대로 된 박물관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도예공모전 위원회 작품구입은 전에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청자축제 증액 2천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심우창 부의장님이 녹청자와 관련된 퍼포먼스 그 다음에 공연 마당극 등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 두 건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주위원장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저희 과에서 기후변화 어린이 뮤지컬 공연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실시하는 일반 뮤지컬 공연에 대한 행사의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 인천시가 GCF사무국을 유치했고 또 인천시 중에서도 저희 서구청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을 저희가 계획한 이유는 지금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그린리더 교육을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같이하고 있지만 가장 어린이 때부터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생활상에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연극으로 보여줌으로서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찍 심어주고 이것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뮤지컬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성에 대한 어떤 뮤지컬에 대한 공연이 아닌 점을 위원님들께 다 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저희가 각 국정평가라든지 저희 인천시 평가에서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꿈을 심어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가점이 있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다 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천성주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석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없습니다.
천성주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증액,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녹청자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또 서구에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구입비 이것은 지금 현재 유물을 구입해서 지금 전시하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박물관에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어느 박물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녹청자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게 전부 다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아직은 숫자가 정식으로 구입한 녹청자 유물이 124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박물관의 규모로 보면 약 500여점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저희들도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서 살리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부천시나 이런데 보면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정말로 제대로 된 전통을 살리고 있는지 그 작가들의 면모를 가보면 중간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전통적인 맥을 잊지 않거든요. 그냥 동네에서 대충 배워서 그것을 전통이라고 이어지고 그게 국회로까지 진출 전시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물구입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교수들의 유명한 작품도 좋기는 하지만 그게 몇 십 년이 지나갔을 때는 유물이 아니고 그게 다 흙으로 폐기처분 되거든요. 그래서 유물구입은 정말 전통적인 유물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하면 좋아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유물 구입은 사실 현재 살아있는 분들의 작품이 아니고 최소한 500년 이상 된 그 작품들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하나의 그런 생활도기 그런 것이잖아요. 전에 서구청 지하 오른쪽에 전시관이 민속전시관이 있을 때 거기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없어졌고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게 왜 청소년수련관에 가 있어야 되죠?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작품들이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보통 보고 생활용품에 대해서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게 10년이 지났다면 사실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경서동 녹청자전시관 거기 가면 그런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야 되지 않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 생활 민속용품하고 또 저희가 말하는 가치가 있는 오래된 유물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이번 전시회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녹청자에 지금 대상을 받는 사람이나 우수작들은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와서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홍대 미대 앞에 작품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받고 학생들이 받고 작품이 전통적으로 이어온 돌은 그 색깔만 녹청을 띠었을 뿐이지 전통기술은 정확하게 이어지나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작품 구입하다가 또 상금도 천만원씩 이렇게 주면서 어디다 갖다 전시를 하며 그게 과연 유물로서 가치가 있나 그래서 구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낸 것입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도예공모전에서 대상이라든가 우수상까지 총 대상 두 점하고 우수상 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저희 구청으로 그냥 소유권이 서구청으로 이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매입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상 매입이라고 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면 소유권이 서구청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발굴을 위한 발굴을 해야지 행사를 위한 발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행사하면 물론 좋죠. 그렇지만 문화행사 취지에 맞게끔 하셔야지 모 가수들 오고 이런 축제는 도예는 다른 타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 하면 우리만의 독창적인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국화축제장에서 하는 저희 행사를 보면서 저희 위원들이 다음에 이거 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결과에 이런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에 우리 유영욱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138쪽하고 두 건에 대해서 가좌와 검단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온 국민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여기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번에 가좌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2억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 변전실 공사하고 기계분야 그 다음에 외관 휀스라든가 방음해서 2억으로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2억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전된 준설이 있기 때문에 유수지에 준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전기안전 점검을 저희가 처음 받아가지고 전기안전 점검을 처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비도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수지 또 준설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단 같은 경우는 준설만 해도 5백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이외에도 5백은 더 있어야 그래도 최소한의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가좌 같은 경우에 17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가좌와 검단이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요구하신 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주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유영욱 과장님 지금 우리 전옥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러면 가좌동은 실질적으로 지금 2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감안해서 가좌동은 지금 증액이 되지 않아도 조금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검단 쪽만 관리비가 부족한 것이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그래서 가좌동이 사실은 구 예산 2억이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볼 그런 생각이고 검단배수펌프장은...
윤순
김윤순위원
이 비용 갖고는 도저히 힘들다는 얘기시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환경보전과장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성 공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연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게 4월 22일이 매년 지구의 날인데 지구의 날 행사를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행사의 일환으로서 한 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2회 공연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백만원만을 삭감하고 5백만원만 저희가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던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4회 공연을 해서 1,723명의 어린이들이 와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공연을 봤었는데 그때 공연을 보고나서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하셨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님들도 상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새롭게 느껴지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어떤 한 번의 행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여줬던 것보다는 가장 지금 우리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인식을 심어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라는 것보다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뮤지컬로 풀어가는 것이지 뮤지컬을 위한 그런 행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연 4회를 했는데 이게 왜 자꾸 점차 줄어들었나요. 행사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013년도에 저희도 2천만원의 예산으로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전체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공연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삭감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도에 삭감이 되어서 올해 공연이 없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회 공연으로 천만원을 산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행사 자체가 행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육적인 그런 행사 자꾸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에어써징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수중모터를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녹이 많이 슬어있고 또 이물질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 항목에서 또 불합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모터로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에 모터펌프를 교체할 적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구립 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호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의 질도 높고 또 거기서 환경도 좋으니까 어머니들이 굉장히 요구 많이 하고 계속 저희 구청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인원은 계속 늘고 있고 줄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보육인원도 늘고 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 졌어요. 그래서 또 검단에서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 검단5동까지 있는데 검단2동하고 5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동 일단 설치하고 차후에 5동까지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후보지로 예정했던 기 후보지가 사실 말씀하신 것 받아들여서 저희가 거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타 어린이집을 저희가 매입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어린이집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을 그런 계획에 있고 또 그 어린이집하고도 얘기가 좀 타진을 했거든요. 했더니 반응도 괜찮게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19억에서 20억 정도 그렇게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가정지구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검단2동 그 다음에 내년에 또 가좌지역을 더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단2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들이 17,000명에다가 지금 보육인원이 한 800명 정도 있거든요. 있기는 한데 기존에 어린이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좀 더 보육의 질을 높여서 아동들이 좀 더 좋은 혜택을 받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굳이 반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동 어린이집 설치하게 되면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건물을 매입해서 하면 20억 정도가 가능하고 저희가 보육정원도 1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예산만 가지고 볼 때는 많은 예산이라 하겠지만 보육정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봐서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한 동에 하나씩 설치하게 된 이유도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한 동에 하나씩 들어가겠다 라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욕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김은이 과장님 이것은 제가 조금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국공립화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요자들이 욕구가 높기 때문에 질 향상 제가 어린이집을 20년 정도 했지만 개인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율적인 면에서 국공립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쪽으로 보시는 분들의 진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집은 물론 개인 어린이집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 말라 이것은 안 하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국공립하고 비율이 맞아야 되고 또 집에서 보내지 않는 아이들은 양육수당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은 또 보내지 않고 엄마가 키우는 것이 18개월까지는 부모가 키워야 된다는 양육제도 거기에 맞춰서 안 보내는 것이지 어린이집은 지금 굉장히 갈 때가 없어서 많이 보내고 또 수요가 개인보다는 국가에서 하면 아무래도 시설도 좋고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 시 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동의합니다.
천성주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 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