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요. 그런 점은 사전에 어느 정도 생각을 했으면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 매뉴얼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예비비의 사용절차가 쭉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예산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는 그 과정에 매뉴얼에 보면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예비비 쓰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사전에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선거관리로 해서 예비비 쓰기 위해서 와서 설명을 했다는데 오히려 그거는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똑 부러지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설명을 오히려 안 해도 괜찮은데 안 할 거는 하고 할 거는 안 하고 하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 어쨌든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 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참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놨는데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을, 예비비를 쓸 때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전협의 없이 하실 건지 앞으로는 의회하고 사전설명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