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소개) 항상 구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영섭 구 의회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3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 143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생활복지국 금년도 총 예산은 366억4,611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요시설과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과 직제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과 여성, 장애인 및 청소년과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2,000여 가구에게 기본생계비를 매월 지원하겠으며,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 및 교구비와 중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등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와 출산시에는 해산급여를 각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활근로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및 자활관련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구를 중심으로 한 복지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 수급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노인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노후생활보호를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위생비, 노인교통 수당 등을 지급하고, 경로당을 찿는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45개소의 노후경로당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버가요제 개최 및 거동불편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사업을 추진하여 소외된 계층의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9회 여성주간행사를 맞이하여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정책포럼'과 여성의 지도력 향상 및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한 '나의 주장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보호대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자활능력 배양과 편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하계수련회 개최,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장애우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예방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과 용산역, 이태원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단속 전담반을 배치하는 등 감시초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용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항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의 장으로 활용코자 이촌동 301번지 상에 연면적 1,977평에 달하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소년문화의 집, 취미교실, 체육시설 등을 갖춘 '용산청소년 수련관'을 총 1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육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으로는 보육시설 확충과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효창동에 구립 보육시설을 신설하고, 노후 보육시설인 원효 및 청파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토록 하며, 또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한 연찬회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쪽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연료 보급확대 및 안전관리,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업알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확대 지원과 중소기업 CI를 제작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용산창업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금년말 98.2%의 보급률을 목표로 추진하며, 가스안전공사·도시가스공사·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과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등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요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 3,500여 개소의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물가모니터 활동을 강화하고, 이태원관광특구에 3대의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및 자정결의대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며, 구민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도 농간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부정·불량공산품 추방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8회 이상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및 농수산물 원산지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반을 편성 운영하여 올바른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으로 대상사업을 5개 사업군, 40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연중 계속 16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며,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인 구직자의 체계적인 관리, 구인업체 발굴단 편성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및 구인 구직자 SMS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한 취업알선의 전산화를 통해 실직자의 직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4쪽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분야는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생활공해 저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85.3Km에 이르는 가로청소 및 물청소를 민간기업에 위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인 감시카메라 20대와 모형 감시카메라 20대의 수시 이동배치와 무단투기 포상금제, 무단투기 주민신고쎈타 운영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쓰레기의 정일·정시 배출 등 수거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의 지속적 지도감독을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연간 4억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악취·미관저해 등 도시환경관련 다수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사료 및 퇴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용기를 지속적으로 추가 보급하여 음식물 전용용기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보전의식제고 및 시민홍보 사항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연면적 160㎡이상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한해 연2회 부과되는 것으로, 금년 부과 목표액은 46억원입니다. 부과 및 징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2003년도에 취득한 ISO 14001 인증을 금년도 다시 사후심사 받아 지속적으로 환경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과 환경보전 포스터 및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물질 등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돗물 절수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등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맑은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자동차 정밀검사를 강화·확대 실시토록 하고, 공사장 흙먼지와 소음저감을 위하여 신축공사현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각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입니다. 효창동 3번지 306호 상에 총 사업비 69억7,000만원의 건립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치매, 중풍 등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쪽, 구립 납골시설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용미리 시립묘지 납골시설의 수용능력이 초과됨에 따라, 우리 구 납골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구민에게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와 4개 구청이 컨소시움 구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9억1,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여, 향후 15년간 3,066위를 확보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21쪽, 용산전자상가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새로운 유통환경에 직면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용산 전자상가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청과 시설주 공동으로 상가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다양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22쪽, 주민 자율 골목청소 운동 추진강화 사항입니다. "청소는 주민이, 수거는 구청이"라는 청소행정의 모토 아래 구민과 함께 하는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깨끗한 용산구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골목단위 주민참여 청소책임제 정착, 민간 자율에 의한 골목 청소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동별 골목별 골목청소 『클린 자원봉사단』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3쪽, 용산 환경정보 홈페이지 구축사항입니다. 구민에게 각종 환경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제공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책자 및 홍보물 발간 등에 소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용산구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환경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구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 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잠시 후 10시 30분에 서울시청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이석을 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4개과 16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21명에 현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53억 9,742만원으로 주택과 예산 1억4,989만원, 도시정비과 예산 4억9,584만원, 건축과 예산 1억3,249만원, 공원녹지과 예산 46억1,91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부서별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불량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은 용문, 효창제3, 신계 등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용문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구역은 면적 3,986평에 10층 아파트 7개동에 22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2년 5월 31일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3년 11월 18일 시공자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시행 인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면적 3,999평에 16층 아파트 7개동에 254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추진단계는 2003년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2003년 10월 27일 추가구역 편입에 따른 정비구역변경 신청이 있어 구역변경지정을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역변경에 따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면적 1만7,767평 부지에 20층 이하 아파트 12개동 952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3년 12월 16일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였고,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재건축 관련법규가 개정 시행되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코자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2개반 14명으로 구성하여, 무분별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남용방지와 천재ㆍ지변 등의 재해 위험주택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엄격한 재건축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은 전ㆍ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연리 3%로 3,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68세대 38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 111건을 적출하여 50건을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동 순찰반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뉴타운 개발사업 기본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광동·한남동·이태원동·동빙고동 일대 지역의 도시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속에 2003년 4월부터 보광동 지역 일대의 기초조사를 거쳐 서울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후, 2003년 11월 18일자로 뉴타운지구로 선정 고시되었습니다. 뉴타운 대상지역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면적은 33만1,500여 평이며, 건축물 5,060여 동, 인구는 약 16,500세대에 3만9,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지구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12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현황조사와 개발에 따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시행방식 등을 수립하게 되며, 금년 8월까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서울시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보광동 지역 일대는 남산과 한강의 우수한 조망권에 위치하며, 서울의 강남·북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임에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은 지역특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많은 주민들의 개발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4개 구역의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1978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동자동 구역과 2001년 7월에 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3개 구역이 있습니다. 1978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중인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총 9개 지구로서, 이중 3개 지구(제1, 3-1, 3-2지구)는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2개 지구(제2, 제8지구)는 사업인가는 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4개 지구(제4, 5, 6, 7지구)와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미착공 중에 있는 제8지구는 현재 통합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인가후 미착공 중인 제2지구의 사업시행자는 동부건설로 1985년에 업무 및 판매시설로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3년 6월에 호텔 및 공동주택으로 구역변경 신청을 하여 구청에서 공람공고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 법정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제8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소유자로 1997년에 업무 및 공동주택으로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그 동안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지분율 이견으로 인해 사업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인가 지역인 제4, 5, 6, 7지구와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미인가 4개 지구에 대하여는 주민홍보와 더불어 지구통합개발에 따른 제안서가 제출되면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사업인가후 미착공 2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3개 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구역은 2개 구역으로 용산역 전면구역과 국제빌딩 주변구역입니다. 용산공원 남측구역은 2003년 5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산역 전면 및 국제빌딩주변 구역은 구역지정을 위하여 구비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역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철도청과의 공공용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지연되고, 구역주민의 과도한 개발요구로 용역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남측 구역, 즉 용산5가 19번지 일대는 6개동에 아파트 930세대, 오피스텔 222실 규모로 2003년 11월에 사업인가 되었으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에서 26페이지, 특별계획구역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총 11개 구역으로, 면적은 28만8,000여 평입니다. 이중 현재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거나 공사중인 구역은 서울역사부지, (구)상명여고 부지, (구)상명여고 북측 부지, 전쟁기념관 전면부지, 용산역사부지, 문배지구, 태평양부지, 세계일보사 부지 등 8개 구역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역인 용산 국제업무 지구, 아세아 아파트 지구 자동차ㆍ정류장부지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 및 시설이전 등 여건이 성숙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역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일보사 및 문배지구는 관련 도시계획 법정화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서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구)상명여고 부지는 이미 건축이 허가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구)상명여고 북측 부지는 주민 제안에 따른 세부 개발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도록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전면 부지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산역사 및 서울역사 부지는 민간유치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며, 고속철도 개통을 위한 역무시설은 2003년도 12월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태평양부지는 세부개발 계획에 따른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국제빌딩 주변 구역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광고물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도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지역으로는 유동 광고물인 에어 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하겠으며, 고정광고물인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변과 상가가 밀집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금년 5월에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을 전수 조사하겠으며, 10월에는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중형건축물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0㎡ 미만의 신축건물은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금년 2월부터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법사항이 적출되면 일정기간에 걸쳐 시정기간을 준 후, 미시정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주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하겠으며, 또한 감리건축사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131개소로 대형건축물 35개소, 다중이용건축물 11개소, 공동주택 15개소, 노후주택 52개소 및 부대시설 18개소가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은 년 4회 이상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대형건축공사장 및 민영주택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 및 위험 시설물은 대형건축 공사장 18개소, 민영주택 건설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를 구청에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대형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건축물은 총 29개소가 있으며, 정기점검은 년 2회 실시하고, 정밀점검은 사용승인 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정밀안전 진단은 1종 시설물로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후 5년마다 건축주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청에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공동주택사업 감리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서 공동주택건설 사업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으며,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여가선용과 실내 체육활동의 장소를 제공코자 시비 78억2,000만원과 구비 72억 5,200만원 등 총 사업비 150억7,200만원으로, 지하2층 지상5층의 연면적 1,762평에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4페이지, 1동 1마을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공원,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비 124억2,800만원으로 청파동3가 119-5번지 일대에 면적 1,043평에 공영주차장 및 공원을 2004년 6월에 착공, 2004년 12월에 준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건전한 만남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광동 공원대체부지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파 어린이공원의 일부를 해제하여 동청사를 건립하고 공원·녹지가 전무한 보광동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288평에 사업비 26억3,000만원으로 2004년 4월에 공사 발주하여 2004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산천동 가로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사업비 15억5,300만원으로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청파 시민아파트 철거지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철거지 주변을 공원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인근주민들에게 대화와 휴식의 장소로 제공코자, 사업비 10억2,300만원으로 2004년 4월에 공사 발주하여 2004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효창공원 선열묘역 주변 외래수종 갱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10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 9월에 공사 발주하여 소나무 등 500주를 식재하고 리기다 소나무 등 400주를 이식하여 애국선열의 묘역주변에 외래수종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완전 제거하고 불량시설물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사적공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부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그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과 18팀으로 1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가 137억5,557만원, 특별회계가 182억6,374만원으로 총 320억1,931만원이며, 2003년도 대비 54.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장비현황과 각종 시설현황, 하수도 및 빗물펌프장 현황, 수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한 일제측량을 실시하고, 무단점용 공공용지를 적극 발굴하여 점용료 부과 등 세원확보로 우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전 사전예고제 운영과 점용료 부과자료를 일제 정리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원효2가 26에서 80간 도로개설 등 총 15개 사업에 보상비는 312억5,700만원입니다. 사업별 보상액은 2004년도 신규사업 7개 사업에 구사업 5건, 시사업 2건으로 모두 91억2,300만원이고, 2003년도 이월사업은 8개 사업에 구사업 5건, 시사업 3건이며, 총 221억 3,400만원으로, 보상을 적기에 실시하고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등 총 215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운영자와 공무원이 함께 외관정비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직업알선 및 전업을 통한 자활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주요 간선도로변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에는 이동근무초소를 설치하고 직원이 상주근무하며, 불법점용행위에 대하여 야간 특별단속반을 운영,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을 일소토록 하겠으며, 대중교통 파업 및 명절 교통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 부지에 시비 113억원을 지원받아 150면의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공되면 강남지역에서 한남대교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일부 흡수하여 남북 교통소통에 도움을 줌은 물론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2쪽, 용문동 공영주차장과 동빙고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동 공영주차장은 용문동청사와 통합 발주하여 2005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 3개층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빙고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9월 준공목표로 사업비 29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32면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13쪽 보광동 공영주차장과 서빙고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광동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34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9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어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빙고동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24면에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청파2동 1마을공원 지하주차장과 갈월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파2동 1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사업비의 70%인 32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2005년말 준공목표로 지하2층에 주차면수 166면을 설치코자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갈월동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37면에 금년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4,830면, 과속방지턱 외 5개시설물, 도로안내표지판 11개소, 보행자 안내표지판 5개소, 버스승차대 11개소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제공은 물론 시민생활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동차 전국번호판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전국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교체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용산구민의 경우 관내는 물론 타구에서도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치차량 보관소 이전, 폐차도우미,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자동차 관련 홍보용 책자 발행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시차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을 조절하는 등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기존 주택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불법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운행질서 확립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인 한강로에 단속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교통 혼잡지역인 지하철 역사주변 등의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안정적인 세입확보 방안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체납과태료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미군 소파차량 과태료는 미8군 헌병대를 통하여 부대장이 차량소유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이밖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시켜 체납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중 직장이 확인된자에 대하여는 급여압류를,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부동산을 압류하여 체납징수율을 제고토록 하며, 관허사업 제한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6건으로 사업비는 129억3,0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으로는 후암동 418의 19에서 448의 12간 도로확장공사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이 총 7건으로 구비사업이 6건, 시비사업이 1건이며, 사업비는 7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도로정비 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5건에 49억8,000만원입니다. 도로조명사업은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이며, 그중 구비사업 3건에 7억3,000만원, 시비사업 1건에 1억원으로, 총 8억3,000만원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23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쪽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9건으로 사업비는 330억8,000만원입니다. 삼각지 하수암거공사 등 시비사업이 10건에 274억2,500만원이고, 용문시장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등 구비사업이 9건에 56억5,5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방대책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수방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우기전에 각종 수방시설물, 수방장비 및 하수관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또한 빗물펌프장 가동준비를 우기 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다가올 우기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에서 32쪽까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인 재난 피해에 대비,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운영하였던 재해, 재난, 제설대책 상황실을 통합방재상황실로 운영하여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여 주요 재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설화하고, 아울러 계절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발간하여 주민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재난 없는 한 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까지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구 Green Parking 2006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보행환경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용문동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보도상 보행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간선 및 이면도로상의 보행지장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회전식 자동잠금장치 맨홀뚜껑 설치사업입니다. 경사가 심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나 집중호우시 우수배재가 원활치 못하여 맨홀뚜껑이 열릴 우려가 있는 지점의 맨홀에 대하여 회전식 자동잠금장치 맨홀뚜껑을 금년 우기 전까지 설치하여 수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기 희망찬 새 용산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진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의원입니다. 친절 및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친절은 구정 4대 목표중의 하나로 행정관리국 보고서 41쪽에 민원후견인제도에 의한 복합민원 및 장기민원 처리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이 민원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방법 및 처리실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방법은 위촉은 구청장이 하고, 지정은 민원봉사과장이 해서, 6급 팀장으로 89명이 민원후견인 대상으로 해서 다수기관관련의 복합미원이라든지 또한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 또는 16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 등에 대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해서 대상은 건축, 주택민원 위주로 민원후견인제를 하고, 민원후견인 간담회도 개최해서 11월중에 표창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합적인 답변보다는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팀장 89명으로 하여금 민원대상 28종에 대해서 민원처리 부서에서 팀장이 민원처리 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조정역할을 해주고 민원인의 뜻을 대변하고 설명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둘째,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그 구성과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구성하고 실적은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셋째, 6급 공무원 88명이 복합장기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88명의 민원후견인들에 대한 업무처리분석사례를 말씀해 주실까요?

금년도에는 아직......,

작년이어도 좋습니다.

작년에 방문신청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이라든지 대학졸업 성적증명서 이런 235종에 대해서 했는데 실적은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민원후견인 처리 우수사례를 각 국별로 소별로 1건씩 소개를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별, 과별 사례를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장기민원처리사례집 또는 민원책자 수록과 홍보 및 교육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장기민원사례집은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든 사례집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께 추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장기민원 해결이 사실상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최후의 보루라고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민원해결사 공무원 우대조치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표창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비중을 좀더 높여서 앞으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친절은 밝은 웃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전문가의 프로정신과 고통스러운 민원인에게 조치가 되든 불가조치를 하든 감동을 주는 친절이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하나 덧붙인다면, 종합장기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계획은 요란하게, 훌륭하게 잘해놓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대응책은 아주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사견을 덧붙인다면,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는 국간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처리단장이 되고 감사실장이 보좌관이 되어서 직소민원실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관리국 보고서 11쪽에 일반승진심사 다면평가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5항에 의거 금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상급자평가위원회하고 동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어떻게 구성해놨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6급 이하에 대해서만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이 된다고 하면 직상급자, 그러니까 6급이라든지 또는 동급자 또는 바로 직하급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두 가지의 상급자평가위원회와 동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상급자평가위원회 동료평가위원회가 구성은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구성을 합니다.

편리한대로요?

왜 그러냐 하면, 상시편성을 해놨을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있을 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도 위원회 폼은 똑같지요?

네,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3년 업무실적 기본으로 해서 구정발전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능력, 대인관계 및 청렴도 등을 가지고 다면평가점수를 10% 승진심사에 반영한다는 내용인데 공무원은 역시 계급구조 조직 하에 있는 관료조직상 상급직급 획득 욕망은 당연한 것이고 일생의 성취도와 비례하므로 승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면평가제 시행제도 도입의 뜻은 일하는 부서 동료와의 팀웍, 동료와 상사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중요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때 10% 가산점은 극히 미미한 반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본의원의 사견과 제안을 드린다면 하위직인 경우 서기에서 주사보의 승진의 경우는 승진인원의 20%, 주사보에서 주사승진 시에는 승진인원의 10%를 반영하는 운영의 묘를 제안합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보고서 9쪽에 보면 뉴타운 개발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현장의문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109만5,800㎡ 33만1,500평의 개발추진계획에 의하면 첫째, 개발기본구상안이 금년 3월까지 작성토록 되어있으나 2월 12일 현재 관내 일부 요인들에게 기본구상안이 배포가 되어 있어요. 둘째, 기본계획이 9월에 시 승인을 받게 되어있으나 기존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및 종합구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일급인부를 동원해서 인감증명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기본구상안에 대해 관내구의원과 동장이 알고 있느냐, 기존 재개발요원들의 인감증명제출요구 등이 구청의 사전승인 내지 계획에 의한 활동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원회의 위원활동들이 정상적인 활동인지 질서문란인지 구청에서 적정한 판단과 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일정과 조치에 대한 홍보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간부들을 놓고서 빔 프로젝트로 상영한 바 있고, 이번에 동 신년인사회 때 관련된 동에는 상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상 나온 것도 없고, 지금현재는 구상단계에 있고, 현재 구역경계지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용역업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경계를 돌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어떤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그 얘기는 어제 잠깐 주민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지시한 바도 없고, 지금까지 그러한 단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단계는 우리들이 어떠한 기본계획안이 구상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각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가장 현안문제가 그 경계를 결정하는 문제,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상가 가지신 분들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분들에 대한 구상과, 또 뉴타운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3개 구역이 벌써 기본구상안이 완료가 된 구역이 있습니다. 또 그런 데에서는 상가를 어떻게 대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민원을 무마했는지, 또는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 그 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네에서 이구동성으로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구청에서 그런 사항을 지시하거나 그런 것을 안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각 동의 동장님이나 또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그런 데에 절대로 동요하지도 말고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동의서나 그런 것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동의서를, 인감증명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구상안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상안도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구상안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MA(Master Architect)를 2월 5일날 서울시장이 위촉하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갔다왔는데 지금 MA가 처음으로 오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구상안이 나와서 되어야지, 지금 주민들이 말만 듣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워크숍에 갔다온 것으로도 보면 뉴타운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처음에는 전부다 손을 들고 환영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도 개발은 자력개발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분과 기반시설 부분만 저희구에 한 1,7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블록별로 전부다 나눠놨을 때 그 블록 안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큰 구상틀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구상이 자꾸 유언비어로 돌아다니는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데에 말려들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MA하고 용역사하고, 또 저희 뉴타운사업팀하고, 적어도 오늘은 그 팀만 돌고 다음에는 경계지역도 통장님들, 그 통을 지나가는 통장님이 그 경계는 사업지구에 넣어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안이 구상됐다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고 의원님들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지요. 그것이 일반시민들이 와가지고 유언비어 떠도는 것을 가지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앞으로 행정사항으로 해서 진화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진화작업 정도가 아니고, 질의의 핵심에 대한 답변이 아쉽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기본구상안이라는 것이 지금 일부 요인들한테는 배포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이 전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요. 홍보가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것이 나간 것을 저희들이 지금 회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각 동장님들이나 통.반장님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과장이 국장 답변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길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우리 구청 조직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있지요? 이것은 부구청장 직속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립기관이에요? 감사담당관실이 어느 국에 소관 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까?

그렇지요.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국에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행정관리국장이 하고 있어요. 부구청장이 자기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과가 아니고 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은 여러분들의 통제기관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구청에서 담당해주는 소기구예요.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위임받은 기구인데, 그래서 국회에서도 감사원은 국회 소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감사담당관 실장이 나와서, 부구청장이 할 수 없으면 양해를 구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에서 어떻게 감사실 업무를 보고 받고, 전부 행정관리국장 결재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관리국장이 업무보고를 해요? 그것은 잘못됐지요?

예.

편의상, 관행상 지금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이나 업무보고를 행정관리국장 추인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한테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면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청에 돌아가셔서 앞으로는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감사실장,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이 의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업무 영역 밖에는 보고를 해서는 안돼요. 우리 의원들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데 답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니까 앞으로는 담당관이 나와서 그 업무를 보고토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장청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장청수 의원입니다. 세원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서울역이 중구냐 용산구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세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또 향후에, 행정구역을 우리 용산구가 많이 갖고 있는데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세원관리는 행정구역별로 해서 거기의 주민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과세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고속철 역사가 새로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구역이 용산부근에 있는 부분은 용산에서 과세를 하고 중구에 있는 부분은, 그게 양쪽에 걸쳐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구에 있는 부분은 중구에서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있는 동간의 변경은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서 매년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합니다마는, 구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양 구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양 구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세원관리라든가 구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저희가, 양쪽에 걸쳐있어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 구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리적으로 우리 용산구가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고속철도 이쪽으로 새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몇%를 차지하는지 통계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 구세라든지, 혹 빠져가지고 중구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의원입니다.

박길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산구의 제일사업이 뉴타운이라는 것 알고 있지요?

네.

감사실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뉴타운사업은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린 대로 구체적인 기본구상안이 아직.....,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뉴타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생요인이 엄청나게 있지요? 이 상황을 다 첩보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들었다고요? 감사과에서 용산구 동행정이나 동의 흐름에 대해서 암행감사 해요, 안해요?

구 본청이나 동에 대해서 평소에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뉴타운 계획이 발표될 때 어떤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는 기본계획을 감사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당국장은 모르고 감사실장도 모르고 어떠한 사기꾼이 지역에 나와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용산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당지역에서......,

그러면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간섭이나 하고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이나 하고 앉아있는 데가 감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중요하다고요. 용산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상의 미스는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하고, 그것을 해당 국에다 얘기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여기에서 얘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뉴타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적어도 용산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의원들이 질의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조사계획을 얘기해서 이렇게까지 진행된 얘기를 해야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업무보고 하러 나와서 이제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까? 감사실장이 들어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세요.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타운 학술용역비도 여러분들이 계상을 안 해서 의회에서 만들어서 학술용역비 겨우 줬지요? 용산구에서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발표만 했고 얼마나 대책이 없는지 아십니까? 뉴타운 계획의 시작부터 끝까지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의원들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민원발생문제가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대책을 세우시오." 용산구청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각 동에 가서 선전만 합니까? CD나 틀어주고 뉴타운 계획하면 이렇게 근사해질 거라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민심의 동향, 전반적인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를 보면 본의원이 5년간 했는데 글자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했어요. 업무보고 계획이 말이지요. 본의원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감사실 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뉴타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지구단위에서 재개발구성 해 가지고 자기 파워를 기르겠다는 것이 흉흉하고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뉴타운 대책반을 편성하세요. 감사실을 비롯해서 유관 국하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동향을 일일파악을 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대책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오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것을 이해시키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예요. 누구를 선택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재산권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소홀히 생각해서는 뉴타운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것이 완료되어야만 뉴타운계획이 순번대로 책정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 줘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요구조건이 있지요? 이것이 충족되어야만 그 지역에 예산이 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지난번에 예산청구 할 때도 놀랬어요. 예산이 없어요. 뉴타운계획은 발표 됐는데 학술용역을 준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겨우 의원들이 알아서 다른 분야를 삭감해서 학술용역비를 줬는데, 대책반이 편성되어서 민심동향을 파악해야지요. 도시관리국장님, 유관 국장들하고 해서 구청장보고 해서 대책반을 편성할 용의 있어요?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을 시인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편성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뉴타운 추진반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팀장은 현재 겸직을 하고 있고요,

무엇 무엇 겸직을 합니까?

직원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고 얘기예요. 무엇을 겸직하면서, 다른 업무를 봐가면서 그 중대한 33만평의 용산에 꿈같은 도시시설을 하는데, 안되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 국장들이 대책반 편성에 전부 참석을 해야 돼요. 직원들이나 팀장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유관 국의 협조 받아서 국장 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넘어가는 사업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실 의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버스전용차로 단속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단속목표는 예정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단속실적에 의해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불법 주.정차나 불법행위 차량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국장님을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목적이 전년도 비례해 가지고 건수를 목표로 정해놓고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용차로 단속을 하는데 무슨 세입증대에 목표를 두는 것처럼 '교통질서 확립 및 세입증대'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세입증대라는 말씀은, 이게 매년 보고서 볼 때마다 거의 전년도 것을 보고 베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 검토를 한번도 안하시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잘못돼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를 정해서 단속하는 것이 무슨, 주차단속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시간대별 단속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것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본의원한테 시간대별로 단속현황을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세입증대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단속결과에 의한 세입 수입이지 증대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안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입증대라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세입에 대한 수입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해 주시고요, 매번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잘못됐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타구도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세입증대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용차로든 주.정차 단속이든 건수 목표를 정해놓고 하지 마세요. 무슨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상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상목표를 정하셔도 이 보고서에 단속목표 건수를 정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인데, 주차단속하고 전용차로 단속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건수가 필요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수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제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시정되기를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 주차단속을 지금 하던 시스템을 바꿔서, 지금 시간대별 몇시 몇시에 했느냐고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우리 용산구 20개동에 교통체증이 가장 상습지역인 곳이 어디인가를 조사하셔서 그 지역만, 그냥 건수를 정해놓으니까 우리 단속차량이 다니기 좋은 곳만 골라서 그 시간이면 정확히 와가지고 딱지 건수를 정해놓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시스템을 바꿔서 상습정체구간이라든지 상습불법주.정차 단속 동을 정하셔서 그 곳만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네,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황흥섭 의원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불량방독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일반방독면 보급을 전제로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을 '98년부터 2007년까지 '98년도에 행자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방독면은 전시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다용도방독면이라는 것이 그 후에 개발이 되어서 전시하고 일반 화재시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급대상은 통.반장에게는 무상으로 배부를 했고 지역민방위대원에게는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2만9,795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 1만4,700개가 모두 다용도방독면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용도방독면을 공급한 회사가 당초에 조달청에 '삼공물산'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다가 '산청'이라는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생산 당시에 '산청'에서 방독면보호 두건과 렌즈접착 부분에 가스가 샐 우려가 있고 다용도방독면 화재정화통 성능도 미달된다고 주장을 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작년도 12월 26일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결과 2000년도에 생산된 제품만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콜대상이 2000년도에 통.반장 및 화생방분대원에게 지급한 3,042개입니다. 그래서 리콜을 현재 하고 있는데, 금년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현재 294개를 교체를 했고요, 앞으로 향후 리콜 할 수 있는 대상이 2,709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 넣은 방독면은 누구한테 배부하실 예정입니까?

통장은 지금 333개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안 나간 통장하고 화생방분대원에게 나갈 예정입니다.

민방위 신규 편성자가 매년 편성이 되는데 1년에 우리 용산구에서 신규 편성되는 자원이 몇 명 정도인지요?

1년에 몇 명이 신규대원이 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의견을 하나 개진하겠습니다. 신규편성대상자가 각 동네에 공히 한 100여 명씩, 좀 많은 동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동은 민방위대원에게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군에서 민방위대원로 넘어오는 신규대상자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줄 계획이신지요? 지금처럼 동사무소로 내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구청에서 배부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리콜하는 것은 동에서 개인별로 회수해 놓으면 '삼공물산'에서 방문해서 교체를 해주고요, 신규로 되는 것은 동을 통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동네에 신규대원이 100여 명인데 방독면을 100여 명에게 보급하라고 내려보내면 실질적으로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넘어오는 신규대상자들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전부 직장인입니다. 한 90%가 직장인이라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부하는 방법을 총무과에서 신규편성대상자는 교육을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신규편성대상자를 교육할 때 거기에서 보급을 하고 서약서를 받고 해서 관리만 동사무소에 내려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35페이지에 보광동 공원대체부지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계획이 실시되는데 공원을 조성해서 뉴타운사업으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광동에 지금 공원이 없고, 그전에도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지역이라도 거기에다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땅 288평은 지금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구매를 해 놔야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공원설치는 어떠한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나무를 좀 심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뉴타운사업지구 내에다 공원설치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무를 심었다가 나중에 뉴타운사업이 시작 할 때, 아직도 시작을 하려면 그것이 당장 시작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그 나무를 이식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공원조성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원은 조성하지 않고 수목만 심어서 다음에 공원이 되면 옮겨 심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네, 그런 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땅값은 싸기 때문에 더 이득이 됩니다.

좋습니다. 오전에도 뉴타운에 대해서, 해당동은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고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거기에 들지 못한 인접동이 있습니다. 얘기 안해도 아시겠지만 그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있는 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같은 데는 풍치지구다, 자연환경보전지구다 해서 건폐율이 지금 30% 밖에 안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뉴타운에만 힘을 쓰지 말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제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원2동 그런 데가 남산 때문에 고도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또한 풍치지구나 자연보전지구로 인해서 건폐율 같은 것이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고 이것이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권한이지만 10년이 끝나면 저희 구에서도 이태원2동이나 용산동 같은 데도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손해보지 않도록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는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원2동 같은 데는 자연환경보전지구하고 지금 재벌들이 사는 외인주택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몇 십년 전에 지정해 놓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30%입니다. 100평 땅이 있어봐야 30평밖에 못 지어요. 그 분들이 외인주택 안에 300평을 갖고 있는 분은 자기네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만, 이태원2동 같은 데는 땅 100평 가지면 건물 30평밖에 못 지어요. 그것도 3층까지 지어봐야 90평입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국장님이 오늘 이후에 보광동 거기도 용산구의 큰 사업이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동네가 있나 한번 연구를 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구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계, 이 분들한테 2,000가구 2,800명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각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몇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정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세부적 등급별로 인원수라든지 지원금액은 상세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추진,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취로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동네에서 취로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달에 열흘 내지 보름동안 하는 취로사업이 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취로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무조건 취로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연계해서 일정소득이 넘는 부분은 취로일수를 제한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한달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받는 1인 가족의 경우 월 15일, 35만원 상당입니다.

아니, 그것은 취로사업에 한해서 그렇고, 지원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의원님, 이 사항도 등급별, 가족 인원수 해가지고 굉장히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자동이 용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상에 우리 동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동자동에 거주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싶어도 지원자가 너무 많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먼저도 사회복지과에 몇 번 시정요구를 하고 그것을 파악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각별히 살피셔서 주민등록상과 현재 거주자가 일치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원활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인데 입학금, 교과서비,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생 있고, 중학생 있고, 고등학생 있고 다 있는데 그 지원 나가는 것이 대략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인원이 1,142명, 소요예산이 5억9,900만원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인데, 노인위생비 지급이라고 해서 인원 1,000명에 대해서 소요예산 1억2,000만원으로 시비가 100%라고 했는데, 과연 시비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아셔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정부를 믿고 우리 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살피시고 그분들이 잘 사는 걸 보면 본의원도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다듬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홍기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업무보고 2페이지 청소시설에 청소차고 2개소, 재활용중간집하장 1개소, 압축장 1개소, 동 재활용집하장 20개소가 있지요?

네.

그런데 청소차고가 어디어디 있지요?

청소차고가 원효대교 밑에 한 곳하고, 동작대교 밑에 있습니다.

재활용 중간집하장은요?

서빙고동입니다.

압축장은요?

그것도 서빙고동입니다.

압축장에서는 뭘 압축하는 겁니까?

쓰레기를 압축해 가지고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고철이나 캔 같은 것은 압축을 안 합니까? 캔 압축장은 없어요?

재활용품은 여기서 직송을 하기 때문에 압축시설이 없습니다.

청파동에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먼저 견학 가서 본 건 어떻게 됐어요?

학교 내에 있다가 폐기처분하고 지금은 없는 시설입니다.

동재활용집하장이 20개 동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는 줄로 아는데요? 있어도 몇 개동만 있을 겁니다.

재활용집하장을 동별로 있던 것을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개 동이 어디 있어요? 한남2동도 없고 이태원1동도 없고 없는 동이 태반인데요?

재활용집하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능으로 대체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임시보관 한다든지 목재 같은 것을 임시보관 했다가 처리하는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재활용의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일부품목만 보관하는 장소란 말이지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한남2동에 거주하지만 한남2동에 없어요. 어디 장소에 있어요?

한남2동의 경우는 한남1, 2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없으면 19개소지요? 그러면 이태원1동은 어디 있어요?

이태원1동은 크라운 호텔 옆에 있습니다.

거기 있던 게 없어졌지요? 2004년 2월 업무보고 인데 숫자조사도 안 해보시고 올려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몇 개 동은 없을 겁니다.

네, 면밀히 재검토 해가지고 홍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입니다. 보광동공원 대체부지공원조성이오. 이것이 지금 사면 대지가 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확보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거의 보상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무슨 보상이오?

288평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이오.

본의원이 지난 번 예산심의 때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했을 때 이것이 뉴타운으로 지역으로 되니까 뉴타운이 완전지정이 되고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어느 쪽이 공원이 될지 모르니까 보류하자고 해서 그때 보류한다고 그랬습니다. . 어떻게 된 게 한 국에서 과장님 다르고 국장님 다릅니까? 그리고 기본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수용한 데가 딴 곳이 계획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288평안에 다른 기본구상이 나와 가지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공사를 할 때는,

다른 대지로 바꾼단 말이에요?

네, 그때 교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공공용지나 기반시설은 현재 확보해놓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때는 보류한다는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알고 있고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금년 4, 5월에 공사발주까지 해서 거기를 놀이시설은 만들지 말고 그런 걸 감안해서 수목식재로 해서 나중에라도 이식할 수 있게끔, 그래서 뉴타운 사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에 질의했을 때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본의원이 질의를 했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발언한대로 그대로 말씀하셨지요?

제가 조금 착각이 있었습니다.

뉴타운 개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류하신다고 그랬어요.

제 기억에는,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보류가 아니고 뉴타운을 하게 되도 공원을 250m 간격으로 어린이공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하긴 한다고 했는데, 대신 계획이 안 서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할지 모른다?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확보해두면 위치는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바뀔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 개를 확보해야 되니까 필요는 하다." 이렇게 저는.....,

지난 번 질의할 때 그런 답변을 안 주셨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장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14쪽 봐주세요.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 가로청소위탁 및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업무보고에다가 위탁업체까지 기재를 해서 꼭 보고를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도 위배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버젓하게 한일미화라는 회사이름을 기재를 해서, 어느 책자에도 그런 업체를 기명해서 보고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중거래법에도 위배되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10여 년 이상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새로 생활복지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금년에도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긍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내년에는 학술용역을 줘서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한 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올해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직 세부적으로는 검토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 할 때도 환경관리과에서 의원들이 그 동안 학술용역을 달라, 그러면 그 금액이 합당하다면 공개경쟁 입찰로 붙여서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밝혀 가지고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달라고 수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안 올렸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언제 또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 한 해는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가을 추경에 반영하든 세부적인 검토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국장님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제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한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 국장님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설치기금이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한번도 용산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금조례를 써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금을 모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다른 기금은 전부다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왜 이것은 기금을 모으지도 않고 집행을 할 계획도 없는지, 또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업무파악을 하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장애인셔틀버스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방에서 같이 토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안이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장애인셔틀버스가 배차간격이 너무 길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시설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다른 차원에서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셔틀버스운영이 활성화 안되고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버스가 너무 대형화되고 커서 그 부분을 중형화 한다든지 25인승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라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 가지고 버스 소형화 추진을 하고요, 그러나 시에서 셔틀버스운영방안이 앞으로 일반버스도 전부 저상화 시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일반 시내버스기능이 장애인셔틀버스 이상 대중화되는 시대가 머지 않아 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셔틀버스기능 의미가 점점 축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서는 우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중형버스로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보고, 시 버스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중형버스로 교체를 요구하는 부분들이나 서울시에 건의하는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현재 셔틀버스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그런 문제점,

지난번에 장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노선이 한 노선으로 일원화되어있는 것을 두 대가 이원화 해가지고 반씩 8자형으로 돌자 이런 문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체계가 더 나은 건지, 의원님이 지적하인 그런 내용이 장점이 많은 건지, 어느 게 단점이 많은 건지 이 부분까지도 세밀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후암동에서 용산구청을 가려고 하면 1시간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그냥 택시를 타도 10분 이내로 도착하는 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안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적인 부분도 재론을 해보셔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어라면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업무보고 38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참 좋은 것입니다. 정보화시대로 가는데 따라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자민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여러 각도로 해봤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러가 50% 이상이랍니다. 이는 과장님하고 여러 번 제가 상의도 해봤습니다마는 80%이상 돼야만 1,500만원 상당한 발급기를 구매해서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문제는 행자부에서 조속하게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9월 24시간 운영한다고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고 2004년부터는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을 발부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등본도 하나 발급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무인발급기도 구청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제가 민원봉사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1대를 편성했습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넓은 동에서는 동사무소까지 가서 주민등록등본 하나를 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동에서는 하루에 300건 이상의 민원을 발급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바쁜 세상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안방에서 전자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시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38쪽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마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 가지 기종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에러율이 사실 거의 모든 구청에서 시스템의 불안정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확대시행을 현재 제고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강남구청의 예를 든다면 용역비만 약 3억원이 소요되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기종의 안정화라든지 프로그램 개선 등으로 인해서 장애를 최소화한 후에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발부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젊은 사람 일부 계층 외에 연세 드신 분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홍보나 교육을 시켜서 전 국민이 적어도 민원은 발부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교육이 되어야 하고, 또 무인발급기도 사실 저 역시도 거기에다 주민등록증을 끼워 넣고 발급 받는데 두 번, 세 번 해봐도 머리에 잘 입력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무인으로 발급 받는다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이런 홍보 문제도 예산이 들어가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이 문제는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이고, 여기에 G4C민원이 404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404종이나 됩니까?

그것은 행정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발부 등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홍보도 필요하고 실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특히 저희구 같은 경우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을 하되 사용할 수 있는 인구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염려의 말을 제가 하느냐 하면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은 에러 0%입니다. 에러 없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에러가 60% 이상이 난다는 것은 전자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 홍보 및 주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민원이니까 신경을 더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대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구정이 당초 목적대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