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분들 얘기는 소액, 어느 금액까지가 소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작은 금액이라도 정말 갈망하는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과금도 체납이 돼서,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좋아야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할 텐데 당사자가 쪼들리니까 서비스 부분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면 본인들 기분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도 기분 좋고 이럴 텐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으니까 고객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지금 보증제도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가 제도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전보다는 많이 법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그렇게 해서 자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공감된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우리만 하다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건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옆쪽으로 가보면 ’17년도에는 소상공인 융자가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는데 ’18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