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어떻습니까? 대출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보 여력이 돼야만 되는 시스템인데, 관에서는 그냥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담보가 있으면 행정기관으로 안 오고 이미 바깥에서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다 할 수 있는 데 동원을 하고 안 되면 행정기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금액 소액 같은 경우에는 신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딜레마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있는 제도는 그래도 어렵다고 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 여유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담보 여력이나 이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 받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싼 금리이니까 먼저 와서 심사해서 받아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액을 제한적으로 신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런 것을 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