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듣기로는 시대흐름 그런 사항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얼른 듣기에는 그렇게도 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 정서가 그렇고 내년부터 지금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60세 정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65세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중앙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연차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공론화가 되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차제에 두고라도 현행제도를 봤을 때 공로연수 제도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보이지 않지만 후배한테 길을 터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면에서는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어줘야지 있던 것을 하나의 막는 제도로 가면 직원들의 사기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사권자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있었던 이야기를, 들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가 이해를 구하고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보다 더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관여하고 개입하고 이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당연히 끝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다른 분들도 그런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