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이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우리 국장님은 그냥 보편적인 다른 국장님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임 국장이시고 전 직원들이 행정국장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행정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하나하나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야 된다, 또 그런 것을 믿고 아마 인사권자 분께서도 우리 국장님을 그 자리에 임명하셔서 행정국을 맡기고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해서 해주십사 하는 명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화원 제도가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은 그분들이 수천만 원씩 출연해서 우리 중랑문화 발전을 위해서 끌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묵묵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이진 않지만 문화원의 업적은 나름으로 있다, 한때는 전국 문화원에서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중랑문화원입니다.

그냥 뒤에서 잘 이분들을 도와주시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문화원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행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시류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부원장이라고 그래서 상근 부원장으로서 파견 나가서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 행정국 소속으로 해서 파견도 나가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국하고 문화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이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거기에 그런 직을 갖지 아니하셔도 충분하게 지금까지 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당사자가 있어서 사실 묻지를 못했어요.

국장님,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것이 맞다 사실 답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나름으로 모든 인사는 한다하더라도 상대에 따라서는 생각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조금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이해가 되고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여 이해를 못 해서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이해도 시키고 또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직원들보고 구유지 찾아서 팔면 특진도 시켜준다 한 적도 있어요.

오죽 사업비가 없으면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게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서열에 관계없이 조금 오버해서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훗날 이해를 시키고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이게 2008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는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5급 이상은 6개월, 4급 이상은 1년 이렇게 꼭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하자고 협의를 했고 다른 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그것이 잘 지켜져 왔어요.

행안부에서도 협조공문이 오기를 공무원들 만 60세가 되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공로연수 기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지침에는 내용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직원들 직급정년인가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폐지가 되면서 인사적체가 심화되니까 2008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것도 주된 안이 아마 그것일 겁니다, 문서화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이 30여년 내외로 수년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한 분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낳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면이 깔려있다.

즉, 얘기해서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는 이런 보이지 않는 면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뛰어 넘어서 16년 동안 2년을 제외한 14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4년 동안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직원들이 이런저런 본인의 뜻과 행정부와 일치를 해서 더 연장을 해서 산하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신 이래서 우리 중랑구가 타 구에서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인사적체가 제일 적은 구가 중랑구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를 선호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저런 정책을 씀으로 해서 인사적체가 타 구에 비해서 적었다 이런 평도 저희 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승진인사에서 그게 무너지는 승진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을 개인의 생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부합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도 어쩌면 우리 의원들이 대변한 일도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받아주셔야 된다, 개인 생각이 절대 아니다.

이번에 그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말 못 하죠, 위에서 인사권자가 한 것을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로연수자가 ‘준비가 안 되어서 공로연수 못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이 나오면 무슨 명분으로 공로연수를 가라고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조만간에 머지않아 그런 분이 나타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인사권자가 어떤 생각에서, 물론 그게 행안부에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 별문제가 없을 터인데 혹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혹시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 상황을 놓치셨는지, 아니면 행정국장 뜻도 같아서 그런 승진인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