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그냥 대충 넘어간 내용들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자세하게 많은 질의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가장 기본이 뭐냐하면 예측가능성이지요? 2년, 3년 후에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사업계획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예측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10억원 이상 되면 기초자치단체에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부들이 의회에서 와서 답변할 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자꾸 쉬쉬해요. 자꾸 뭘 감추고 숨기고 말을 안하려고 하는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꼭 감춰야 될 일이다 하면 비공개를 요청하세요. 여기에 의원하고 답변자 외에는 다 퇴장하고 하는 비공개원칙을 요구를 하시라고요, 꼭 필요하다면. 그 대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하셔야 돼요.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국회도 보면 국가정보원처럼 일급비밀 아니라 초특급비밀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이 솔직히 얘기해서 정파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정치적이고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개, 비공개원칙을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면 비공개원칙을 요구하십시오. 하되, 공개를 필하시라고요. 공개행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앞뒤 말이 다르고 앞에 한 얘기가 뒤에 논리모순이 생기고 휘말리고 궁색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랑택시부지 예산편중이다 하는 얘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고, 또 그것을 의회에다 진행과정을 보고했더라면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것 신문에 다 났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 설치한다고 신문에 다 났어요. 용산구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얘기를 안합니까?

신문에 다 났어요. 구청에서 발표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구청장 기자회견 때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단, 그 대신에 컨벤션센터를 운영할 때는 그 때는 학술용역을 줘서 흑자가 가능하냐, 또 거기에다 컨벤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 있느냐, 그것을 조사하거나 하는 문제는 차후문제겠지요. 그때 가서 또 심의하거나 조사하면 될 문제이고, 일단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런 목적 하에서 우리가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목적이 있어야지요.

몇 백억을 하면서 의회에다 목적 얘기도 안하고 통과시켜달라, 통과시켜달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목적을 얘기해 줘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의했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제리 위원이 환경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가 순서대로 하려면 미군이나 국방부에 환경문제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서야 사는 게 사실은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바쁘고, 또 대강 기술적인 조언을 받아볼 때는 큰 문제점은 없다 하는 정도의 전제 하에서 우리가 사고자 한다든지,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몇백억을 투자하면서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참 답답해요. 본위원이 얘기를 좀 안하려고 해도 이렇게 답변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