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아, 오셔갖고 아니라고 다시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수납액을 3,269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내가 그래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거 그리고 국장님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바를 알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의 20%가 넘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거다.

아무리 우리 강남구가 구청장은 맨날 어디 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 좀 해 주십시오, 저 사업 좀 해 주십시오. 일례로 지금 김병호위원님 지역구에서도 도서관 얘기하고 그러더라도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펑펑 남는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갖고 엿 사먹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각 과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이냐 하고 예산을 다 편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 다 반영하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 했던 원 자료 있죠?

그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 그러니까 2015년도 세입결산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면 670쪽과 672쪽을 비교해서 보세요.

일반회계만 봐요. 징수결정액이 2014년도가 7,070억이었어요. 올해는, 2015년도는 8,949억이에요.

이게 8,949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산액으로 편성했던 것은 5,905억인데 이거는 수학은 둘째 치고 산수만 해도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너무 예측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남구 예산을 혹시나 재산세로 많이 뺏길까봐 어쩔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예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확한 예측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잔돈 몇 푼 갖고서는 이거 깎자 뭐 하자? 이런 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팽팽 남아도는 예산을 뒤에다 숨겨두고 아주 어려운 듯이 강남구민들 아주 영세화시키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와서 의회에다가 지금 이것을 심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국장님 말씀해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