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인 위원님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비는 과장님 법적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내려온 우리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 여기에 지원비를 그 법에 의해서 놀이터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여 지면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는 10년 20년차마다 다 지금 우리 주민한테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용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고 아파트가 노후 되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쓰라고 주민들한테 개인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법이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물론 법이니까 따릅니다. 우리 인천시 있는 아파트 다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산은 법으로 이행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만약에 지원이 되면 10년 이상 노후 된 어린이놀이터를 다 줘야죠.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가 노후 되고 문제되고 진짜 열악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정말 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환경적으로 개선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가고 그러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