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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244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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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다 필요한 거겠지요. 거기서 또 분명히 좋은 효과도 있고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소외계층 또 독거 노인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 발굴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 명칭에 맞지 않게 예를 들자면 232쪽 한번 보십시오.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이잖아요. 물론 지원센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개별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나 운영비나 이런 형식적인 비용들 좀 그런 운영비 성격이 강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 잘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봉사도 받고 기부도 받고 하셔가지고 최대한의 그런 경비를 줄여서 정말로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세세한 걸 사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시간관계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이런 노인복지의 어떤 혜택이라는 거는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꼭 가야 되는 거고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골고루 이 혜택이 가는 분들한테만 집중적으로 가서도 안 되거든요. 좀 필요한 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