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제 생각은 세입․세출 자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도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때는 ‘인건비가 얼만데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작년에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게 아마 대부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직간접 경비, 이렇게 몇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산정된, 증가된 요인이 대충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첨부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아니, 78%가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어요?’라고, 언뜻 보면 78%가 다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세부적 내용에는 인건비가 한 30% 올라갔고요, 작년 대비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20% 올라갔고요, 기타 등등 직간접비가 얼마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명이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만 놓고 보니까 그냥 이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우리 장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전에 했던 회사들은 적자운영을 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세입․세출 명세서에는 그런 세부내용은 기록이 안 되지만 위원님들께 세부 첨부자료를 드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 포인트 한 네다섯 가지만 넣으면 대충 틀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인건비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 올라갔구나.’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 곱하기 얼마 올라갔으면 전체적으로 얼마 올라갔군요.’ 대략적인 게 나오는데 아마 이 앞전에 제가 간담회 하면서도 그런 자료를 요청했었고 또 제가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가져오셨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첨부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가용역조사를 내보낼 때 노임단가를 정부, 2020년도 노임단가를 결정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5월, 9월 협의해서 그 안에, 최소 9월 정도까지는 2020년 노임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다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그게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용역 결과를 낼 때는 노임단가로 안 내고 건설노임단가로 내는 거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마 10월 경에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경에 조사해서 2020년도에 건설노임단가를 얼마 적용시키겠다는 게 그 전에 발표가 되고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좀 늦게 내보내서 계약은 먼저 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늦게 내보내니까 그 텀 기간이 6개월 정도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임 인건비도 반영을 못 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집행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시켜서 결과를 보니까 많이 준 거예요.

많이 줘서 줬다 다시 뺏었죠, 한 5억 얼마를.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헷갈려지신 거예요.

집행을 하고 왜 나중에 왜 뺐는지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몰라요, 이것을.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은 알겠지만 걷고 그냥 넘어가시는 위원님은 잘 모르고 또 질문을 계속 길게 하시고 이러니까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 일목 정연하게 해서 누가 봐도 ‘아, 이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갔군요.’라고 할 수 있는 표를 하나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또 본예산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설득력도 있고 또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데서 수월하실 것 같고 각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도 고생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량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폼을 하나 잡아놓으시면 아마 후임들도 그 폼에 맞춰서 백데이터 넣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