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행정력이 개입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급이 조정, 수요공급이 조정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지금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 조합원 뭐 이렇게 조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전문가세요.

다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가서 듣고 행정력으로 지원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서서 그걸 자꾸 주도하려고 그러죠?

그거 자꾸 나서서 개입하려고 그러고 주도하려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372쪽에 보면 이재진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행정력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개입되는 이게 사례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이분들이 다 전문성이 있고 알아서 다 지역에서 동 단위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왜 자꾸 행정력이 개입 해 가지고 예산을 분명히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자꾸 개입하려고 하세요, 이런 거를. 이거 너무 포장만 이렇게 해 놨지 명분이 없는 지금 이게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뭐에요, 이게. 행정이 뭘 나서서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하시는 그 행정을 하시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주변에서 조금씩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거 지원해 드리는 거고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왜 가서 자꾸 그걸 강남구의 의도와 강남구청의 어떤 안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세요? 저는 이런 의도성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