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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23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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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휠체어 타고 사실 손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손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우리 교환 같은 경우도 손하고 수화 능력만 되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교환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힘들 것 같고, 봉제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취업프로젝트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장애인 고용법에 의거해서 300인 이상, 100인 이상은 0.1%, 10%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또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법 제도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이유가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생산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업에서는 정상인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인을 채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아마 채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신규프로젝트로 시ㆍ구에서 하는 거니까 기업에도 혜택이 되고 또 장애인분들한테도 혜택이 되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