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 한해 국가적으로 봐도 주택의 분양 건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경기상황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로 예상이 돼 있고 지금 체감하는 실물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남구의 재정상황도 그렇게 지금 만만치 않게 열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면 지금 그 부동산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정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국가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정부의 기조라든지 이런 하고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꾸 역행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서울시에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강남구는 강남구 하고 싶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속 그런 쪽으로만 가는 거 같아요. 예산도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기존에 어떤 행정력을 이용해서 좀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걸 봐도 별로 그렇게 명분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4쪽 봐 주십시오.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구룡·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 관련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84.9%가 늘어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