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오곤입니다. 오늘, 제11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5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동자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지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함께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3월 26일 위원회별 현장방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이태원2동 도로확장공사 현장을 복지건설위원들과 함께 현장확인 하였고, 보건소를 방문 골밀도검사 실시현황 및 체력단련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후암동 이수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등 관내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공사장 시설안전과 주민불편사항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8박9일의 일정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분 의원님들의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 결과를 이진달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않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1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3월 25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골다공증 검사 및 암표지자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별표의 수수료액 제4호 검사종목중 골밀도 검사는 1회에 7,000원, 암표지자 검사는 1회에 2만4,000원으로 신설하였으며, 골밀도 검사시 수수료 면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자 등록자로서 심사결과는 '별표' 수수료액의 골밀도검사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유공자'를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측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진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13일까지 우리구의회 이영섭 의장을 단장으로 의원 7명과 사무국직원 4명 등 일행 11명이 유럽 4개국을 비교시찰 하였습니다. 우선 비교시찰에 앞서 시찰방문지 정보획득을 위해 인터넷과 서적을 이용하여 방문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두가지 관점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으며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둘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이 어떻게 자치제도에 투영되어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국가별 각종 현황과 자료는 따로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일행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점과 우리 시찰단에게 준 느낌과 교훈 위주로 가능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이틀간은 파리의 100여 년전의 거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에 놀랐습니다. 개선문을 파리의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친 파리의 도로망, 우리가 약 2시간 둘러본 파리의 지하를 2,100km 연결하고 있는 하수도망, 세계박람회장 - 에펠탑 - 육군사관학교로 연결된 도시계획, 특히 에펠탑 하나에 1년 관광수입이 2,000억원이라니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작품이 나라의 명예와 자손들의 긍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인식했습니다. 루브르박물관의 '모나리자' 작품 하나에 세계의 관광객과 미술인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문화의 위대성에도 우린 숙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는 예술과 패션의 중심지이고 세느강의 유람선과 야경은 우리 한강의 유람선과 한강다리의 조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보존, 색상 통제, 화장실은 요금을 받고, 고층 건축물 통제, 소형자동차, 버스의 주행속도·운행시간·통제장치·차안의 음식물 통제·행동규제는 엄격 하고 이것이 유럽 각국 공통사항이었습니다. 프랑스 리용에서 스위스 제네바까지 떼제베의 승차는 앞으로 운영될 한국 고속철도의 원천이라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스위스의 하루는 제네바, 인터라켄에서 새로운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100여 년전 스위스인들은 그들의 가난의 역사 즉, 유럽 각국의 용병으로 나가 목숨바쳐 살기 바빴던 그 역사를 깨뜨리고자 알프스 융프라우의 정상을 향해 협궤열차를 설치하는 빛나는 도전정신을 발휘했습니다. 3,400m 고지에 징과 망치로 터널을 뚫어 그 가난의 쇠사슬을 끊고 작년말 현재 국민당 GNP가 4만4,000달러라고 자랑했습니다. 관광국가 스위스의 개가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잘사는 나라를 만든 그들의 도전정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 스위스인들의 슬기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프랑스,독일,이태리 등 강국에 휩싸여 있으면서도(공용어로 독어, 불어, 이태리어) 영세 중립국가로서 200여년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는 UN 유럽본부, WHO본부 등 국제기구도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그들의 평화에는 강력한 자위수단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청년기에 2주의 군사훈련, 1년 한차례 기동훈련과 사격훈련, 완벽한 민방위 제도, 더욱이 놀라운 것은 사격훈련시에 개인이 실탄값을 부담한다는 사실, 기동훈련 참가비를 참가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알프스 산록에 원자 대피소가 구축되어 있고 그안에 종합병원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는 주변강국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위력만이 보장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스위스인들은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2차대전시 준비된 스위스는 히틀러의 침공을 피할수 있었으나 임진왜란 10년전 율곡선생의 10만 양병설을 외면한 우리는 임진왜란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당면한 어려운 과제라고 느꼈습니다. 이태리의 3일간은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베니스), 로마에서 우리는 거대한 카톨릭(기독교) 문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 산 마르코 성당, 피렌체 두오모 성당, 베드로 성당은 전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성지 순례장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각 성당은 건축미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로마제국 유적과 함께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 1,000만명에 대한 이태리의 문화 관광정책은 우리가 볼 때 조상들의 은덕으로 후손들이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밀라노는 대구광역시와 자매결연한 의류패션도시, 성악의 고장 스칼라극장, 두오모성당,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4만명의 한국유학생, 한국의 월드컵 축구 4강의 명성(그때 이태리팀을 격파), 스칼라 극장에서 정명훈 지휘자의 지휘 등이 이고장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구 30만의 베네치아(베니스)는 기적과 신비의 산물이었습니다. 로마제국이 무너지고 568년 게르만 민족의 약탈을 피해 수심 2m 정도의 진흙탕 바다위에 3,500만개의 나무 말뚝을 박아 송판을 대고 자갈, 화산재로 건축된 도시로 오래된 건축물이 1,200년, 새로운 건물이 316년 이상된 건축물이고 해마다 몇cm씩 물에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본 자본으로 방파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연간 1,000만 관광객의 화장실 사용료(1인 750원) 연 300억원의 수입을 20년간 일본업자가 갖기로 했답니다. 피렌체는 46만 인구 도시로 중세 14∼15세기 메디치 귀족가가 예술인들을 지원하여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게 했다고 하니 오늘의 재벌들이 문화재단 사회환원의 귀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상주인구 1,000명의 교황의 나라 그 바티칸 박물관의 거대한 미켈란젤로의 작품 '천지창조'앞에 세계 각국의 신자와 관광객은 숨을 죽였습니다. 로마도시는 도시 자체가 거대한 박물관이었으며, 트레비 분수, 진실의 입, 전차경기장, 콜로세움 경기장, 로마 공화정 유적지 등이 대표적이었고, 그중에도 우리 눈에 띤 콜로세움 경기장은 상당히 허물어져 있었는데 로마황제와 시민들이 검투사와 맹수들이 싸우는 경기를 구경하는 경기장으로 돌과 대리석으로 8년간의 공사가 부실공사로, 오늘날의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문화 유산으로 완벽한 문화유산을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 독일의 하루는 하이델베르크와 프랑크 푸르트 시였습니다. 독일의 안내자는 우리의 고단했던 역사가 비약의 기지개를 펴던 70년대 초 서독으로 가 살고있는 간호사였습니다. 독일은 괴테,토마스만, 릴케, 헷세 등의 문인과 베토벤, 헨델, 슈만 등 클래식 음악가의 최고봉을 배출시킨 나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장점과 단점이 독선과 배타, 발전과 긍정을 교차시킨 역사를 가진 독일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하루는 의원들의 개인비용으로 독일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서독, 동독으로 갈렸던 44년간의 분단국가에서 1989년 통일 국가로 게르만 민족이란 동질성을 확보한 것은 우리 한민족 통일국가 건설이란 지상과제에 큰 의미가 와 닿았습니다. 양 체제의 후유증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통일의 과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속도제한은 없으나 주민들의 철저한 신고정신, 교통당국의 적절한 통제조치로 고속도로상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 조치하고 있었으며, 독일의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이며 외국 유학생까지 적용되는 부러운 교육제도로 우리나라는 대학을 마쳐야 직업인이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대학진학을 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직업학교와 상급학교로 진학할 학생을 구분하는데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불만 없이 그 직업의 전문가 즉 '마이스터'를 따기 위해 노력하고, 그 자격자는 독일 사회에서 당당하게 명문대학 졸업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사교육비가 9조 4,000억원이나 투자되고 무리한 가계지출로 40∼50대 부모가 노후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교육제도에 대해 재삼 걱정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인구 13만의 하이델베르크 시는 독일의 가장 오랜 대학 620년의 전통을 가진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둘러보고 시청사를 방문하여 민원·홍보·관광·행정을 살펴보았고, 탱크정신의 도로시설물, 깨끗한 거리, 검소한 독일인,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도 주변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건축행정, 2차 세계 대전때 도시의 90%가 파괴된 프랑크푸르트 시는 유럽에서 가장 고층건물이 많은 신 행정도시로 금융과 산업의 도시이며, 분데스리가의 차범근 축구선수가 활동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용산구민들께 한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역사가 이제 13년입니다. 국민소득도 1만불이 넘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합니다. 외국 선진지 시찰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주시길 요청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의 가로수 푸라타나스 가지치기는 우리는 옆을 치지만 위로 올라가는 기둥을 잘랐습니다. 옆으로 퍼지게 하여 그늘을 넓게 하자는 뜻이지요. 스위스에서는 시내에 전차가 다니니까 가로등 전주 없이 도로위 전선에 가로등이 매달려 있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보도와 도로가 만나는 곳에 경사를 두어 빗물이 하수구로 흐르도록 돼 있었습니다. 행정공무원이나 의원들의 눈에는 이처럼 일반관광객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똑같은 길을 지나가도 거리의 가로수, 배수로, 가로등, 신호등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찰단은 이번 유럽 4개국 비교시찰에서 얻은 바를 국가와 용산지역 발전을 위하여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행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