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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44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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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이나 이경옥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뜻이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71억 중에서 학교 환경개선비는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아니까 그것은 그냥 일식으로 해서 32억 정도는 통으로 해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32억이다 잡아놓지만 나머지 구 자체사업이나 교육청 협력 사업은 예산편성 지침에 308-08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편성하는 사람이 성의가 있으면 하나하나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위원들이 아 그것은 별 필요가 없겠다, 뭐 너무 과하다, 적절하다 그런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 주는 성의를 보여야지 뭐 내놓고 해줄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그런 느낌뿐이 안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자로는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미래혁신 인성교육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뭐 어떻게 할 예정이다 이런 설명은 있어야지 맞다고 봐요. 전적으로 두 분 말씀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