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윤 의원 5분자유발언

홍기윤 의원입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문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을 포함한 2,300만 수도권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행정수도이전을 국민적 합의 없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집중 현상을 지양하고 인구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선거당시 충청권의 득표를 겨냥한 선거공약을 한 현정부가 출범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추진위원회에서 최근 공개한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대상기관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공약에 없는 기관까지 무려 65곳으로 국가핵심기관을 모두 포함시켜 옮기도록 되어있어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천도라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는 남북통일 후나 또는 통일이 가시화됐을 때에나 검토 추진하여야 하고, 입지는 민족적 통합을 상징하며 국가경쟁력이 부합되도록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반도중심부에 위치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비용은 선거공약에 당초 5조원 정도면 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45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에 비해 수도권의 과밀방지를 위한 분산의 파급효과 등은 극히 미비하여 대표적 국력낭비사업으로 남을 수 있고 신도시 건설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헌법 제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국민 약속 이행차원에서 국민투표 같은 국민합의절차 등을 걸쳐 국민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수도이전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우리들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