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CCTV 같은 것은 예산을 우리가 시나 이런 데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죠, 집행부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 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맞지 않게, 맞다, 안 맞다는 둘째 쳐놓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인지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많아요, 사실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예산편성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안 해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편성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항목에 맞게 좀 올렸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는 부분에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맞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겠노라고 해서 더 질의는 안 드리는데 이번이 이게 아마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목이, 예를 들어서 앰프를 구매를 한다든지, 무슨 방음 커텐을 예산으로 올렸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지만, 항목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