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일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일현입니다.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 11월 26일과 12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의견제시 건 등 두 건의 의견제시 건과 검단하수처리장 체육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파크골프장 조성요구 청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2일자로 최규술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결사반대 결의안이 12월 15일자로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과 SK인천석유화학 업무협약 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조일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견제시, 청원의 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건의 등 의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천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이종민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12항,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검단하수처리장 체육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파크골프장 조성요구 청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의견제시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운영 및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검단하수처리장 체육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파크골프장 조성요구 청원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최규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규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 려해 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결사반대 결의안 1992년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는 수도권지역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인천 서구 관내 공유수면 약 500만평에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았다. 그 이후 23년이 지난 주변지역에는 청라국제도시가 들어섰고 검단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구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서구 인구도 50만에 이르렀다.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실제 발생되었고 2016년 매립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서구 주민들은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매립기한인 2016년을 불과 2년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입량 감소를 이유로 2044년까지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다. 인천시 측도 전임 인천시장은 무조건 2016년 매립기한을 종료하기로 되어 있다며 2016년 매립종료를 공약하였으나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매립면허권과 재산권을 선제조건으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4자회담을 제의하고 있는바 이는 2016년 매립 종료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구 주민을 대변하여 2016년 매립 종료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매립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4자 협의체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위한 4자협의체 이외의 어떤 형태의 협의도 반대한다. 하나,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모든 계획에서 중단하라. 하나,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은 약속한 대로 2016년까지 확실하게 지키고 그 이후에는 당초 약속한 대로 드림파크를 조성하여 20년 넘게 고통 받고 있는 서구 주민에게 돌려줘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서울시와 경기도에 엄중 경고한다. 내 도시만 아니면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20년 넘게 서구 구민은 고통 받아 왔다. 힘의 논리로 서구 주민을 무시하고 매립기한을 연장할 경우 50만 서구 구민과 서구의회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종민의장
최규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결사반대 결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SK인천석유화학 업무협약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 건 의사일정 제17항,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서 부의된 SK인천석유화학과 집행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 건과 12월 15일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활동기간 연장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SK인천석유화학 업무협약체결 촉구 결의안 채택 청원 건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6항,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금일 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23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정부나 기업은 물론 가계에도 힘들어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온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는 경제가 살아나 올해보다 더 나은 한해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 7월 1일 첫발을 내딛었던 초심을 갖고 부단한 노력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며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경제가 살아나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15년도 을미년 새해에도 50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