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미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CCTV설치를 하면 미연에 범죄도 예방을 하고 또 범인검거에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축을 이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특히 방송에 보면 요즘 범죄도 옛날과 달리 정말 흉악하게 대범하게들 하는 거의 테러수준으로 하는 그러한 범죄가 저희 나라에 굉장히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CCTV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생활침해, 인건보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은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농후하게 많다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3년동안 누적이 564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 들어온 것 사실은 100개소로 예산이 들어 왔어요. 여기에 보면 이 수치로 보면 굉장히 너무 적다라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예산을 국비나 시비에서 반영을 할 수는 없는지? 암만 강남구가 돈이 많다 많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사업을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