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발언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200억이라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 우리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또 써야 될 것을 코로나로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업해야 될 것이 돈이 200억 그래서 예산채 발행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부담 건의를 하면 정부에서도 하면서 아, 지자체들이 이만큼의 재정이 어렵구나.

그러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하고의 의견을 감안해서 지자체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가에서도 반 정도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건의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