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우리 또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조성착공을 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관련법에 의하면 면적이 100㎡이면 또는 수용인구가 2만명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일 경우에 모든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해야 되고 광역교통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강남 보금자리주택 1지구는 93만㎡, 2지구가 77만 또 세곡 리엔파크지구가 26만 또 KTX가 38만이 지금 준비 돼 있습니다.
하물며 세곡지구는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24개 공공시설과 교통망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준비 돼 있는 KTX 수서역세권 개발이 38만㎡ 준비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포함한 행복주택이 2,800가구가 준비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룡마을 13만㎡에 공원이나 광장, 공공청사, 공공복합시설, 주차장 도로 등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