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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44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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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직원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가 동네 구의원을 하다 보니까 동네 민원을 많이 받는데 내가 공무원 생활할 때하고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소형 식당에서 6,000원짜리 밥 8그릇을 팔아야지 플래카드 1장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밥도 점심시간에 열심히 팔아가지고 플래카드 하나 달아놓으면 와가지고 금방 떼 가지고 가버리면 참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는 구청대로 또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뭐 한전 같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가게 앞에 이만하게 달아놓는 것 이런 거를 무자비하게 그렇게 뜯어가고 하면 그거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법집행이라고 해버리면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철거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거는 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