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완진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11월 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12월 17일 새벽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연설 부분에서는 금회 제출한 예산안은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하고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은 규모를 줄여 편성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으며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이유와 세입세출예산의 기능 분야별 주요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금번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6,685억8,526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본 예산대비 6.6% 414억1,874만원이 증가한 규모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 과별 주요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모든 위원들이 오랜 시간동안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계속적인 질의답변 과정과 간담회를 거친 후에 증액사업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집행부의 부동의로 성립되지 않아 이를 감액된 부분만 반영한 수정안이 재차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규모 6,685억8,526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 동의안이 부결된 강남패션페스티벌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가와이파이 확대구축사업 등 총 49개 사업에 대해서 39억4,38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를 유보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공동재산세의 부담과 경기여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기에 구의 재정규모, 재정배분의 합리성과 재정지출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최소화하고 58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다소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방대한 예산에 비해 예산안심사 기간이 매우 짧고 심사 자체도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모든 직원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