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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119회 제3본회의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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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업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은 땅을 다 매수해야 인가가 나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홍보를 하지 않아요. 조합 측 열람만 합니다.

조합에서 모든 업무를 하다보니까 조합에서는 개인한테 홍보를 하다가 연체에 대해서는 절대 홍보를 안합니다. 연체이자가 예를 들어서 연부납을 해도 10%, 15% 된다는 얘기를 안해요. 왜 안하느냐?

빨리 계약을 하고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인가 직전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라도 주민에게 연부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연체되었을 때는 몇% 적용된다는 홍보도 해 주고, 그래야 재개발이 제대로 빨리 된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소송, 집단행동으로 결과는 뭐냐? 우리가 개발하려면 구청이 감독관청 아닙니까? 간접 책임이 있어요.

추후에 개선대책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에 엽서를 보내세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