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위원 사업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은 땅을 다 매수해야 인가가 나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홍보를 하지 않아요. 조합 측 열람만 합니다.
조합에서 모든 업무를 하다보니까 조합에서는 개인한테 홍보를 하다가 연체에 대해서는 절대 홍보를 안합니다. 연체이자가 예를 들어서 연부납을 해도 10%, 15% 된다는 얘기를 안해요. 왜 안하느냐?
빨리 계약을 하고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인가 직전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라도 주민에게 연부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연체되었을 때는 몇% 적용된다는 홍보도 해 주고, 그래야 재개발이 제대로 빨리 된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소송, 집단행동으로 결과는 뭐냐? 우리가 개발하려면 구청이 감독관청 아닙니까? 간접 책임이 있어요.
추후에 개선대책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에 엽서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