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을 들었네요, 공무원들이 답답하다 라는 얘기를 저도 바깥에서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데, 저는 어떻게 답을 하냐면 주민들은 융통성을 가지고 법 테두리를 살짝 벗어나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절대 법을 벗어날 순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법을 벗어나는 순간 공무원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들을 답답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법 테두리를 공무원들이 약간 벗어나도 이것은 공무원들 자리에 또 그 사람들이 직업에 전혀 책임이 되지 않는 정도의 요구를 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편이냐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랬는데 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접점, 그런 문제는 약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부적으로 보시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법은 지켜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고 또 그다음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을 그렇게 하지 법을 벗어난 것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켜야 되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있는 또 우리가 직원이 나가는 그런 행사에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시라는 겁니다.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 잘하자고 하는 짓이고 그다음에 과도기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마을이라는 것, 그다음 주민의 협치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생긴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부딪히다 보면 좀 정리가 되어서 내년쯤 되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