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발언

제가 그래서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 조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과연 규칙이 제대로 다 만들어졌는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으면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게 없다. 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돼서 과연 그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는가, 그 조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가도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조례로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예산도 수반되고 또 규칙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고민해서 만든 것만큼의 조례가 집행부에서는 실행이 잘 안 되고 예산 수반도 잘 안 되고 규칙도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또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조례기 때문에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경비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고 보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