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는 굉장히 필요하고 시기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경비원의 차별, 인권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7조 보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및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주민부터 해서 공동주택 구성원들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합의가 돼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7조 1항에 보면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이후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강제조항으로 해서. 또는 강제조항으로 교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주민에 대한 경비원의 차별이라든가 인권보호의 차원이 굉장히 수준이 입주민들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민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