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순 의원 발언

글쎄 이게 제가 조례에 대해서 그 구정질문도 하고 관심을 갖고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제정하고 해야 된다는 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입법기술상 그 가지번호라는 것도 그래서 입법기술상 있는 거예요. 조 하나를 넣음으로 해서 조를 그냥 몇 개 조를 다 밀려서 이거 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조문변경으로 인해서 또 서식도 7개나 바뀌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 지원을 하는 것도 그래요. 지원하는 것도 지금 시설에, 시설면에 있어서 보수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원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제 전지, 수목전지 사업 같은 것은 단지별로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또 매년 그것도 해야 될 것인데 과연 이 예산책정은 얼마나 하고 이렇게 이런 개정을 한다고 이거 올렸는지 이런 것도 좀 저기 문제고요.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이제 8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할 건지 분쟁조정위원과 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분리하는 방안을 할 것인지 현행처럼 통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둘 것인지.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이거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