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시설관리공단, 강평

업무보고에 앞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오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통한 구 재정확충과 구민복지증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의 최소화를 통해 비용절감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구는 이사장, 비 상임감사 1명, 이사 3명과 기획관리팀, 주차사업팀, 시설관리팀, 소월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팀은 기획, 총무, 인사, 재무예산 및 회계업무를 맡고 있으며, 주차사업팀은 공영노외주차장과 공영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를, 시설관리팀은 구민회관관리, 헬스장 및 소월어린이집 운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총 정원 90명중 현원이 65명이며, 일반직은 정원 40명에 현원 23명, 임시직이 정원 50명에 현원이 42명입니다. 팀별 인원은 기획관리팀 6명, 주차사업팀 30명, 시설관리팀 20명, 소월어린이집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으로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세입목표 30억4,700만원 중 실적은 33억2,9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9%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주차사업이 목표대비 111%, 구민회관은 102%, 청파복지관, 서빙고헬스장, 용산2가동 헬스장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2003년도 예산집행 결과입니다. 예산액 15억3,600만원 중 9억1,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9.6%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획관리팀이 인건비와 기타 제경비 포함 1억7,400만원, 주차사업팀이 3억7,700만원, 시설관리팀이 3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2004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4년 5월 31일 현재 예산액 20억5,000만원 중 4억9,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23.9%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획관리팀이 6,900만원, 주차사업팀이 2억1,000만원, 시설관리팀이 2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직원친절도의 향상 및 고객 제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업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고객만족설문조사 실시로 공영주차장, 헬스장, 소월어린이집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이용 시민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관리개선에 반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7월까지 설문지작성 및 조사대상 확정을 마치고 8월중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처우개선조치입니다. 직무수행 강도가 높은 업무수행자 중 거주자우선주차관리요원과 공영주차관리요원 20명 중 해당자 17명을 2004년 4월 1일자로 상용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소요예산 5,800만원은 추경에 반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의 사기앙양대책입니다. 직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여 생산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직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4명을 표창하고 연이어 동별 종합평가 및 우수근무직원을 포상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외부 친절전문기관에 직원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투자사업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 현황은 공영주차장 노외 7개소, 노상 7개소 총 16개소로 주차면수는 모두 971면입니다. 위탁 12개소, 직영 4개소로 직영관리인원은 신창동 4명, 한남동 4명, 이태원2동 4명, 아리랑공영주차장 2명으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로 20개 동에 4,700면을 13명의 관리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 및 노상공영주차장 16개소로 직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0시간 운영하고 민간위탁관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민간위탁 관리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주차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은 2급지 요금, 민간위탁 노외주차장은 3급지 요금을 받고 있으며, 직영주차장은 모두 3급지 요금을 받고 있으나 신창동은 종전 30% 할인요금을 적용 시행하던 것을 2004년 7월 1일부터 환원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아리랑은 2004년 6월 14일부터 30% 할인요금을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별로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주차장운영조례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30%를 정해진 요금보다 사정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단을 설립할 때 3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고 하고, 그것이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안정이 되면 다시 환원시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사업수지는 2003년도 수입이 10억9,800만원이고 지출이 1억5,600만원으로 총 9억4,1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2004년도의 경우 5월 31일 현재 수입이 5억3,700만원, 지출이 1억1,700만원으로 이익금이 4억1,900만원입니다. 13쪽의 노외주차장 차량파손 손해배상 현황입니다. 2003년 8월 28일과 12월 15일 한남동주차장에서 차량파손수리비 61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남동은 평면 노외주차장으로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하반기에 CCTV를 현재 5대에서 7대로 증설하여 감시기능을 높임으로써 가해차량이 파손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신창동 및 이태원2동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일 점검 및 순찬 등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주차구역은 4,700면으로 요금은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입니다. 사업수지는 2003년 수입이 18억300만원, 지출이 2억1,100만원으로 순이익금이 15억8,200만원입니다. 2004년도 5월 31일 현재 수입이 6억7,700만원이고 지출이 9,300만원으로 5억8,40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배정 현황은 2003년도 9,038면, 2004년도 9,072면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체납자관리입니다. 2003년에 9,038건 9억4,500만원을 고지하고 8,994건 9억4,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5%를 달성하였으며, 체납은 44건 400만원입니다. 2004년도는 5월 31일 현재 9,072건에 9억4,500만원을 고지하고 9,029건에 9억4,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5%이며, 체납은 43건 300만원입니다. 체납에 대한 대책은 주차요금미납자는 1차로 전화납부독려 및 납부고지서를 재발송하고, 1차 독려 미납자는 3회에 걸쳐 서면통지로 납부독촉하고 있으며, 3회의 서명독촉 후에도 미납 시에는 배정제외하고 대기주민에게 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관리팀입니다. 대상사업은 구민회관, 청파복지관, 서빙고헬스장, 용산2가동헬스장, 소월어린이집입니다. 1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구민회관운영관리로 문화체육교실은 토요예술무대, 여성교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을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복궁식당 및 단체사무실 15개소를 임대하고 있고, 그 외에 대강당, 소강당, 구립합창단실, 소회의실을 대관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69면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지는 2003년도에 수입 2억1,000만원이고 지출은 2억8,400원으로 7,3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2004년도는 6월 8일 현재 수입은 9,400만원, 지출은 1억2,9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적자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각종모임 회의장소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주민편익에 기여하고 있음입니다. 다음은 18쪽, 구민회관 임대현황으로 먼저 경복궁식당 임대현황입니다. 연 임대료 1억4,500만원으로 4회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2006년 12월 18일까지 3년입니다. 2004년 2/4분기까지 임대료 7,600만원 중 5,5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체납액은 총 2,100만원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체별 임대현황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15개 단체로 연간임대료는 2003년 1,400만원, 2004년 1,600만원이며, 임대료 산정은,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합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04년 5월 31일 현재 단체별 체납현황으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10개 단체가 체납금이 있으며, 총 체납액은 3,500만원입니다. 체납관리대책은 미납단체는 매월 전화납부독려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상습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단체에 대하여 임대사용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체납단체 사무실 체납내역을 용산구청 총무과에 통보하여 단체사무실 지원금 등에서 납부토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청파복지관 운영입니다. 개관일은 2003년 6월 1일이며, 근무인원은 상용직 2명, 시간제 헬스강사 2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요금은 일반 1개월 4만5,000원, 장애인 및 노인은 40%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보고 드리면, 2003년 수입 6,700만원, 지출 4,200만원으로 2,4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2004년도는 5월 31일 현재 수입 4,400만원, 지출 3,400만원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용실은 계약자 사정에 의해 2004년 5월 30일 폐쇄하였으며, 향후 헬스장 휴게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회원접수 현황은 2004년 5월 31일 현재 179명입니다. 다음은 21쪽 서빙고헬스장 운영입니다. 개관일은 2003년 10월 1일이며, 근무인원은 상용직 1명, 일용직 1명, 시간제 헬스강사 2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요금은 일반 1개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수지는 2003년 수입 3,800만원, 지출 2,600만원으로 1,2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2004년도는 5월 31일 현재 수입 5,200만원, 지출 2,200만원으로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원접수현황은 2004년 5월 31일 현재 212명입니다. 다음은 22쪽 용산2가동 헬스장 운영입니다. 개관일은 2003년 11월 20일이며, 근무인원은 상용직 2명, 시간제 헬스강사 2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요금은 2004년 5월 26일부터 일반 1개월 5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하여 받고 있습니다. 사업수지는 2003년 수입 1,600만원, 지출 1,200만원으로 4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2004년도는 5월 31일 현재 수입 4,400만원, 지출 2,400만원으로 2,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회원접수 현황은 2004년 5월 31일 현재 189명입니다. 참고로 130명의 회원이 확보가 되면 수익지출의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헬스장에 대해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지도로 회원수를 확보하고 다양한 운동기구를 구매하여 이용회원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월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맞벌이 부부들에게 영.유아들의 보육을 대신하여 돌봐줌으로써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복지행정을 실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관일은 2003년 9월 1일이며 보육정원은 84명이고 교사인원은 시설장 1명, 보육교사 7명, 취사부 1명으로 총 9명입니다. 사업수지는 2003년 수입 9,500만원, 지출 8,900만원으로 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2004년도는 5월 31일 현재 수입 1억1,100만원, 지출 1억2,100만원으로 900만원이 적자입니다. 소월어린이집은 흑자운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안전사고 예방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사장 및 전직원은 용산구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차사업팀장 전만길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효창공원 외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요금은 무슨 방식으로 받고 계시는 거지요?

요금은 급지별로 2급과 3급지가 있는데 2급지는 10분당 500원, 3급지는 10분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서계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열 때보다 요금이 인하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 받고 계신 겁니까?

서계주차장은 3급지이기 때문에 10분당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월 주차는요?

월정 정기주차는 서계동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하고 월정 정기주차에 대해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했어요. 오늘 아침 7시에 가서 주변 주차장 시설하고 타구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파악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계 주차장은 소형차는 11만2,000원을 받고 있고 중형차는 14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타구에, 마포, 중구에 주차장이 2군데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절반가격이에요. 6만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청파1동 주민들께서는 주차장 운영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위탁을 안주고 직영을 하면 가격을 좀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용산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신창동 외에 3군데로 4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계동 주차장은 전일은 14만원, 주간은 10만원, 야간은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적용요금을 포함한다면 20% 감면 해서 11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은 저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하시면 좀 무리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청파1동에 있는 서계 공영주차장 계약이 1년에 한번씩이지요?

1년에 한번씩인데요, 한번 계약한 사람은 1년을 더 연장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면 좀 인하가 되지 않을까,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을 참고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2쪽, 아리랑 주차장 주차요금을 보면 2004년 6월 14일부터 30% 요금을 할인해 가지고 전일에는 10만원, 주간에도 10만원, 이것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리랑은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말씀하신 월 14만원을 받고 있다가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에 '용산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주차요금이 별표와 같다. 30% 범위내에서 용산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 하셨지만 1년 정도는 주차장을 설치한 다음에 30%를 할인했다가 정상화되면 환원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리랑 공영주차장도 30%를 할인해서 14만원에서 전일은 10만원, 주간은 7만원, 야간은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은 7만원이오?

네.

그런데 여기는 왜 1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인쇄가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간주차는 시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주간주차는 10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간으로 인정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야간을 하느냐,

주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고요, 야간은 19시부터 익일 08시까지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 동네가 주차장이 새로 생겼는데 상인들이 보통 10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주간주차를 하고 싶어서 갔더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침 08시부터 되어있어서, 그 시간 변동이 안 된다고 하던데 시간 변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장 일반적인 것이 08시부터 19시까지를 주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부는 10시부터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시간변동이 가능한가 아닌가만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부터 20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변동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사후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지서는 공단에서 하고?

네,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답변이 온 것인데, 체납이 2003년도 1/4분기에는 하나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대한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2003년도 3/4분기, 4/4분기 체납이 각각 0.9%, 0.1%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4분기도 체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체납이 있어서 체납액이 약 8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유가 뭡니까? 1/4분기에는 체납이 하나도 없는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만이 주차카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고지서를 민원인한테 교부하게 되면 그것을 은행에 납부하고 그 주차요금 영수증을 차에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체납액이 1/4분기에는 없는데 왜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관리를 안 하셔서 그런가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1/4분기에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2/4분기에는 체납액이 43건이나 있네요?

2003년도에는 업무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민원처리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체납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폭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년도 1/4분기부터 체납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금년 6월 현재 6건에 32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체납독려를 해서 체납결손 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폭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것이 원래 동사무소에서 접수받고 고지서 발부하다가 공단으로 넘어갔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고지서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 때문에 접수도 받았었지요? 동사무소에서 안하고?

네.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공단으로 다 옮겼어요?

제일 처음에 거주자우선주차는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고지서도 발부하는 절차를 밟았었는데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직원도 부족하고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도 부족하고 또 업무가 처음 맡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처리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자기 집 근방, 예를 들어서 담장이나 대문 앞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먼젓번에 공단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 20면을 동시에 한꺼번에 통틀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한 적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그러한 방침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행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조치해서 차후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차후는 거주자우선주차 하시는 분이 원하는 장소로 다 배치가 되었지요?

100%는 다 그렇다고 인정 못합니다마는, 그런 면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시행할 때는 그 지역의 여건을 알아보고 해야지 20면, 30면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일률적으로 다 대라고 하면 서로 싸움질밖에 나는 게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찰서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던 것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하면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하시고요, 물론 체납은 제가 알기로 약 8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치 않기 위해서는, 지금은 후납이잖아요? 선납제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선납제로 하면 그것대로 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후납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해 보면 서빙고나 청파2동 같은 데는 상당히 주차면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다른 동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동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주자우선주차구획이 여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이촌1동 같이 거리가 멀어서 민원인들이 기피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남영동이나 이런 특수한 데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모자라서 오히려 많이 원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면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 만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노폭이 정확하게 몇m입니까?

5m 이상 도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m 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m 이상이오? 5m 이상에다 주차시켜 놓으면 차가 비켜갈 수 있습니까? 가서 조례를 보십시오. 6m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6m가 맞습니다.

하여간 거주자우선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체납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선납하면 무슨 민원이 생깁니까? 선납을 하게 되면 체납이 생길 수가 없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하려면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선납을 하면 무슨 민원이 생깁니까?

선납을 하면 체납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일하기는 편하고 좋은데 민원인께서 "왜, 나는 한달 돈을 미리 내느냐, 석달을 미리 내느냐, 사용도 안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왜 돈을 선납하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선한 제도인데요, 당초에는 민원인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납부를 해서 납부한 영수필을 동사무소에 보여주면 동사무소에서 주차증을 줘서 그것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납부를 하고 주차증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는, 이렇게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지서 4면 중에서 한 면을 떼면 바로 주차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내고 바로 떼서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절차를 완화했습니다. 이것이 체납이 동에서 납부필증을 보여주고 주차증을 가져가면 체납이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체납이 얼마나 생기는지 봤더니 1%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체납이 3%, 4%, 5% 정도 나온다면, 아무래도 자기가 은행에 납부해가지고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주차증을 받아서 붙여야 되니까 민원인이 불편하겠지만,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제도를 다시 환원시키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체납액이 1% 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대로 했습니다.

현재는 1% 미만이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지요. 거주자우선주차 면이 놀고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서로 못 얻어 가지고 애쓰는데, 선불을 해도 얼른 얻으려고 합니다.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배정을 제외해 버리고 대기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세 이상이 60명입니까? 정원이 84명 꽉 찼네요?

네.

3세 이상은 한 달에 보통 얼마 받습니까?

3세 이상 수업료는 14만 얼마씩 계산이 됩니다. 저희가 벽에 붙여놓고 사용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3세 미만은요?

3세 미만은 20만원입니다.

용산2가동에 위치해 있지요?

네.

타동에 사는 아이들은 안 받습니까?

네, 타동에 사는 아이들이 들어 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있든 없든 간에 아직까지 한번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3세나 2세 미만은 부모들이 직접 데리고 옵니까, 차량으로 해서 합니까?

차량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만 받고 있습니다.

대개 맞벌이 부부지요?

네,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아침은 몇 시부터 합니까?

아침 0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지만 아이들 형편상 먼 거리 가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7시 반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7시 반까지 하고요.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을 출근해야 할텐데 09시라고 09시에 하면 직장을 못나가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싣고 다니면 안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은 학부모님들이 꼭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보호자는 엄마, 아버지, 기타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타인들은 절대 받지 않고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오늘은 어떠한 분이 아이를 데리러 옵니다."하고 사전연락이 없으면 아이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엄격히 등.하교를 시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차로 운영을 하거든요. 몇 시에 어디로 나와있으면 태워가고 요,

차량으로 지도할 수 있는 운영예산이 있는 게 없고요, 부모님들이 거의 다 도보로 등.하교 시킵니다. 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때로는 편하게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직장에 나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것은 각 구립이 다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기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월어린이집 원장님이신가요?

네.

원래 목적은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으로 가내공업이나 맞벌이부부들의 영아들을 위해서 목적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격을 조금 낮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이사장님께서 이것은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희 구립은 시에서 지정된 수업료가 있습니다. 2세 미만, 3세 이상 아이들은 수업료가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구립은 동등하게 수업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한테 일괄적으로 받는 자료를 갖다주세요.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사업팀장님, 체납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요금미납자는 1차로 전화로 납부독려를 하게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납부고지서를 재발송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독려 후 미납자는 납부안내문과 납부고지서를 동봉해 가지고 우편발송을 하게 되어있고 3회에 걸쳐 서면통지서 납부독촉을 한 다음에 시행이 안됐을 때는 미납자는 배정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되어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시행을 했는지 이따 서류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시고, 체납액관리에 소홀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 팀장이 업무 폭주, 직원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팀장님, 공무원 출신이지 않아요? 납득이 되는 답변입니까?

아까 업무폭주, 인원부족을 말씀드린 것은 제일처음 사업초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료제출 해달라는 걸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규칙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로는 30%도 안 했다고요. 시인을 하세요.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체납독려의 문제점이 30%도 발송을 하지 않고 시행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1차로 전화독려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독려한 다음에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시는 배정취소 등을 조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행을 쭉 해왔냐고요?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위증은 하지 마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거주자우선주차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6m라는 도로기준을 정해 놓고 5m에도 선을 긋는 데가 많이 있어요. 관내에 나가서 자로 재 보세요. 5m에도 그어주는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경찰청에서 좌회전 선을 끊을 때 앞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있기 때문에 삭선을 요청했어요. 3대를 삭선 해야 차가 좌회전이 되어 골목으로 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선을 그어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소방도로 코너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봐야 돼요. 현장답사가 미흡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서류만 보고 해줄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코너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니까 차를 못빼가지고, 또 공사하는 차는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각 20개 동에 대두되고 있어요. 팀장님, 그걸 처음 아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 및 삭선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삭선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그 서류는 누가 올립니까?

설치하고 삭선하는 업무는.....,

서류를 최초에 누가 올려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어디에 하냐고요?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요?

그 다음에는 고지서를 그 명단을 받으면......,

접수를 받지요? 접수를 받아 가지고 교통행정과로 넘기지 않습니까? 팀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 근무해 보셨어요? 팀장님이 중간 역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요금관계를......,

주차요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5m에는 절대 우선주차제를 허가해서는 안 되는데 허가가 된 게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좌회전을 하기 위해 삭선 한 것을 좌회전 허가를 맡은 다음에 바로 선을 그어서 허가해줬고, 또 주택가 밀집지역 코너에 우선주차제 허가가 나가서 공사 차는 다닐 수도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주민들이 많이 느낀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선을 긋는 결정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봐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하면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삭선 요청을 한다든가 필요한 데는 긋는다든가, 특히 5m 이하에 선이 그어져 있어서 정말 교통이 불편한 곳은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삭선 건의를 한다거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우리 관내의 장애인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1항 및 우리 구 2002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추진계획 구청장방침 제142호, 2002년 1월 29일에 의거 2/4분기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요금 80% 할인 적용토록 시달된바 있지요?

네.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걸로 인해서 환불조치 없었습니까?

일전에 민원인께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환불조치 해 달라고 해서 환불해준 기억이 나는데요, 국가유공자인지 모르고 거주자우선주차요금 4만원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발견 즉시, 민원제기 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시달이 되면, 가장 먼저 문화체육과에 각 주민한테 배당되는 관보가 있어요. 거기로 업무협조를 해서 그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한 건이 아니에요. 서계동에 240-3 외에 17명, 장애인이 15명, 국가유공자가 2명, 3/4분기 주차요금 2001년도 부과기준인 50% 할인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서 28건 과다부과해서 환불조치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이것도 인원이 모자라고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보를 활용해서 주민한테 홍보하세요. 주민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의 모든 업무가 주민하고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의 불편사항하고 가장 가까이 가는 한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주민이 뭘 생각하고 있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업무에 임했을 때 주민의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고 주민의 원성을 덜 듣는 다는 것을 팀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물론 아침에 직원들 회의 때도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용산구에 관보가 있어요. 이 관보가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시행규칙, 지침, 장애인,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홍보를 하는 게 관보예요. 그렇지요? 이제 알겠습니까?

네.

추후에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자료제출 한 것에 대해서 위증이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어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켜봅니다. 20개 동에 가장 민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켜보니까 더 철저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착안해서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팀장님,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 파견 나와 있지요?

기획관리팀장 주원종입니다. 현재 공무원은 12명입니다.

직원배치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팀별 직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파견나간 그 직원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공무원 파견은 기획관리팀에 3명, 주차사업팀에 3명, 시설관리팀에 6명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에 6명씩이나 필요한가요?

시설관리팀은 일반시설관리 직원과 전기직, 기계직, 이러한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이 몇 명이에요?

기술직이 지금 3명 있습니다.

누구누구인가요?

전기직 2명, 기계직 1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기직은 다른 주차장이나 이런 데까지 다 파견해서 일을 보는 건가요?

일반적인 사항은 윤번으로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 즉시즉시 수리배치를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되나요?

파견 직원에 대한 일반 봉급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봉하고 상여금은 구청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불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에 의지해서 파견을 받을 건가요, 아니면 자체계획이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되어서 현재 일천한 기간에 있고, 현재 예산이라든지 지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가면 공채라든지 또는 특별임용 사항으로 해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고 아직도 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사항을 완결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공무원을 파견받아서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보통 창립사항은 창립이 된 후 3년, 이렇게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고 또 위탁이 계속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보통은 한 3년 정도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기술직이야 전기를 수리한다든가 하면 누가 들어와도 기술만 있으면 되지만, 행정직들 지금 9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파견을 해지해서 돌아가면 공단 직원들이 인수한다고 해도 갑자기 업무가 바뀌면 힘들지요?

현재 파견 직원들은 보통 그 전에 그 업무를 보았던 직원, 또는 그 업무에 조예가 있는 직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파견 지원된 직원들은 하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잘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이 복귀를 하고 인계를 받았을 때 우리 공단직원이 거기에 대한 대체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3년 있다가 갑자기 공단직원으로 대체 되면 이 9명이 하던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계획은 채용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인사관리 사항을 보고 해서 직원 채용과 교육,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타당한 것 같으면 건의를 하시고, 지금 간부 공무원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들 6급 이하는 정년을 하면,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기 힘든데, 전에는 구조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많이 채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식적으로 정년 퇴직해서 나가니까 그 의무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채용하려면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는 있지만 꼭 채용할 의무는 없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구조조정 해서 정년이 안되었는데 해직이 되니까 해 줬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년이 된 사람이 나가니까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획관리팀장님, 젊은 직원들말고 정년을 2, 3년 남겨놓은 직원들을 희망자에 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파악해서 그 분들이 그만 두시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 업무 공백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면도 참고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을 발전시켜서 공단업무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특채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단의 일에 과거에 경험이 있는 훌륭한 분들을 다시 공단의 같은 업무에 넣어서 더 좋은 성과를 올린다는 것은 좋은 말씀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공백은 안 생길 것 같다는 말입니다. 본인 희망자들, 정년을 2년 정도 앞둔 유능하신 분들 많잖아요? 공무원 생활 30년씩 하신 분들이 그만두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근무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 2년 전에 파견해서 2년 동안 완전히 숙지되고 그만 둬도,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정년이 또 있지요?

네.

몇 세까지입니까?

6급 이하는 57세,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은 62세,

여기 주차팀장 같으신 분들은 정년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년이 또 있느냐고요.

네, 정년이 있습니다.

몇 세인가요?

현재사항으로서는 59세입니다.

그러면 57세에 정년해서 59세면 2년 밖에 못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은 공단창립 직원으로서 희생적 봉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창립연도에 임용된 사람의 경우는 그렇고,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은 정년이 57세입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은 62세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팀장이나 주차사업팀장님은 59세에 정년이에요? 이 두 분들은 예외입니까, 아니면 .....?

제 경우에는 정년이 62세입니다.

아니, 사무관 출신이니까 62세라고 아까 설명하셨고, 이쪽 비 간부 출신은 59세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팀장님들은 2년밖에 더 못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년 후에 들어오면, 창립연도에는 희생적 봉사를 한 사람은 그렇고,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다른 공무직에서 정년을 다 채우고 나오신 분들은 정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2, 3년 전에 퇴직하시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거주자우선주차가 후불이라고 얘기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한달 전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달에 대려면 5월 20일쯤, 3/4분기에 차를 주차시키려면 5월 20일쯤 신청 받아서 말쯤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명단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고지서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아까 시설관리팀장이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업무태만이에요, 체납현황이 나왔다는 것은. 왜, 체납현황이 나왔다는 것이 업무태만이냐 하면 한달 열흘 전에 신청을 받아서 한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하고 받을 기간이 한달 있고, 쉽게 얘기해서 5월 20일에 신청을 받아서 30일쯤 공단으로 넘어가면 6월 한달 요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차를 대니까. 그런데 한달 동안 주차요금을 못 받았다는 것은, 은행에 지로로 내면 언제까지 내라는 기간이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은행에서 하면 한 14일이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15일 동안 검토할 여유가 있어요. 누가 돈을 냈느냐 안 냈느냐 검토할 15일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넘어가니까. 그 동안에도 못했고, 그리고 대고도 석달 동안의 여유가 또 있어요. 그것이 미납되었다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동사무소에 맡겨놓고 돈을 내든지 말든지 했다는 말밖에 안되는 거예요. 주차를 댔다,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월 한달 동안 요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정산해 보고, 안 냈으면 그 주차구획선에 가서 고지를 한 두 번 하든가, 또 그 동네에 사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전화번호 다 아니까 "안 내려면 대지 마라. 대게 되면 견인하겠다." 본위원이 여기에 연관시켜서 한가지만 주차사업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료로 4만원을 내고 거주지우선주차를 신청해서 배정받으면 그 주차구획선이 누구 겁니까? 내가 3개월 사용하는 돈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차구획선은 누구한테 사용권이 있습니까?

돈을 낸 납부자에게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견인해 버렸어요. 본인이 신고 안 했는데 견인을 해버렸어요. 왜, 견인을 해야 되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꼭 본인이 견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민원인께서 "내 주차구역 내에 타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니 견인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우선적으로 견인을 하고, 또 그 외에 견인하는 직원 외의 직원이 순찰을 하면서 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전화로 조치를 합니다. 혹시 전화로 조치가 안되면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이 개선은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한 경우에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피한 경우가, 아무런 민원이 없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어떻게 생기느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전화민원인 경우에만 견인조치를 한다든가 하면 질서가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용산2가동이나 이태원, 서빙고 담당 직원이 있는데 담당이 도보로 순찰을 하면서 자기 주차구획선 내에 대지 않고 주차딱지가 안 붙어있는 차량에 한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고가 아닌데도?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내 주차장인데 내가 지금 어디 출장을 가고 없어요. 그러면 이웃에게 "내가 출장을 하루 가니까 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박하게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견인을 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마 극소수이고요,

극소수가 아니라 우리 동에 내가 전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자기 차가 2대예요. 한 대를 신청해서 한 대를 대놨는데 한 대를 끌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견인료를 물고 가져왔다는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질의했느냐 하면 미납자가 3개월이 되어도 조치를 못하면서 그런 몇시간 되지 않는 것을 살짝 견인해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차를 잠깐 대 놓은 것은 견인을 하고, 주차요금이 3개월 동안 미납되고도 이렇게 대 놓은 것은 견인을 못하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차후에는 적극 참조해서, 만약에 그 구역 내에 주차장을 배정받은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전화문의해서 양해 하에 주차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견인을 조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야박하면 안돼요. 왜? 내 손님이 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 출장가면 이웃 사람한테도 "내가 이틀동안 지방 출장가니까 대라" 할 수 있어요. 신고도 안 들어왔는데 살짝 끌어간다는 자체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주차요금을 3개월 동안, 3개월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예비 시간 한달까지 하면 4개월 동안 주차요금을 안내도 견인을 못하면서 내 주차장에다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 주차 몇시간 시켜놨다 해서 견인해 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월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5개월 동안 6,700만원, 기타 경비가 5,300만원이 들었네요? 지금 거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소식을 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운영비가 한달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한달에 소월어린이집에 1,000만원이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 초가 되면, 저희가 작년 9월 1일에 오픈했기 때문에 건물과 시립원아에게 그 당시에 필요한 것만 준비되었지 기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그대로 잘지냈고요, 2004년도에는 아이들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들을 이모저모로 설치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기나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방충망 시설을 지하부터 지상2층까지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와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저희 현관이 가정집 현관처럼 조그마한 현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원할 때 어머니 세분이 아이 세 사람을 데리고 현관에 서면 다음 사람들은 계속 이어서 밖에 서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출 현관을 하나 요청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셨습니다. 기타 아이들이 9시간, 10시간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운동시설도 저희 마당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놀기에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것에는 시설을 해서......,

됐습니다. 본위원이 아쉬운 게 지금 거기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어요. 건물구입에서부터 수리비까지 막대한 비용이 지출됐는데 입구자체가 협소해 갖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여자 분이시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9월 달에 개소식을 했는데 3, 4개월 되어서 입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지출내역 좀 제출해주시고요, 제출하실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시설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정산하시는 분이 있나요?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공단으로 올리면 거기에서 결재해주셔서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만약 아까 출입구가 좁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고를 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검토해서 수리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돈은 이쪽으로 청구가 되나요?

어린이집 운영비나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공단에서 수리는 해주지만 운영비 자체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포함해서 정산하는 겁니까?

저희가 2040년 예산을 세울 때 2003년도 9월 1일 오픈 했지만 저는 8월 24일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설치가 다 되어 가는 상태에서 제가 내부교육업무를 맡게 됐지요. 그래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린이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생각하면서 2004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예산집행에 대한 결정을 받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허락을 하시면 아이들과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팀장님이 교육하나요?

네,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제반교육은 기획관리팀장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밖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사항을 접수하고 또 제가 직접 밖에서 전화를 공단으로 해보기도 하고, 여러 점검을 하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로만 친절보다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외부에서 나가있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떨어져서 외부에 나가 있는 그분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나 옛날에 잘 나갔다." 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민원인이 얘기하면 옛날 생각만 하고 듣기 싫거든요. 솔직히 옛날생각만 하고 듣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걸 한번 경험했는데, 옛날 생각은 나겠지요.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어떻게 생각하면 용산구에서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빼면 많이 적자 나지요?

적자는 아니지만 현재처럼......,

거주자우선주차 빼고도 적자가 아닙니까?

순수익 면에서 그렇게 높지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15억을 빼도 적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적자는 안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5억 정도 버는 거네요? 거주자우선주차로 1년에 15억 정도 벌어들이는데 그것 빼고도 적자가 안되면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흑자가 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징수 수입을 하면 그것을 구청구좌로 불입을 합니다.

본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쉽게 얘기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빼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요. 마이너스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하고, 그 구청하고 연관된 시설관리공단이니까 내가 옛날 생각을 하지말고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친절히 해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산에 관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할 때도 우리 구조조정 당한 공무원들이라든가 퇴직하시는 분들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30년씩 고생하신 분들 갈 자리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된 것이지, 처음부터 수익이 많이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과 똑같이 친절히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각 현장 근무자들의 불친절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사장님이 특별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A팀, B팀 나누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당에 집합을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은 끝이 없는 거지만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구민의 뜻에 부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팀장님 교육방침을 세워서 몇 회나 교육을 시켰습니까?

교육은 매달 1회 또는 2회씩 계속 시켜왔습니다.

강사초빙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강사초빙은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시킨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주민건강이거든요. 청파복지관하고 서빙고헬스장, 용산2가동헬스장 3군데를 운영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기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근무인원이 상용직으로 되어있는데도 있고 서빙고동은 상용직 하나, 일용직으로 대체가 되어있네요? 장애인 및 노인들한테 요금이 3군데가 일괄적이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차등문제는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왜 상용직이 2명씩 있어야 되는지요? 계약직으로 돌릴 수 없어요?

상용직 자체가 계약직입니다. 명칭만 상용직이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에 의한 상용직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군데 일용직 쓰는 것은 왜 그래요?

거기는 상용직이 3월 말일 자로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헬스장에 전반적으로 러닝머신, 사이클, 스텝머신, 웨이트 기구라든가, 그 외에 요새 좋은 운동기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운동기구가 노후 되고 지난 거라서 구민들의 바람에 너무 처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시설관리팀장님, 여론 듣고 있지요?

네, 새롭고 좋은 기기를 생산이 되는 대로 보급을......,

교체를 해야지요. 주민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기계가 발굴이 되면 교체의견서를 내셔야 돼요. 의회 의원님들한테 와서도 얘기를 하고, 시설관리팀장은 유능한 공직자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 목적이 뭡니까? 구민건강을 위해서 동 청사보다 10배 이상 들여서 신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용직종사자들도 한 지역에 2년, 3년 오래 있으면 서비스도 문제가 되겠지만 내 동네에서 근무하다보면 "너 와서 운동좀 해" 그런 부분도 제고를 하셔가지고 로테이션으로 해서 하는 건 어떠세요?

1년 범위 안에서 로테이션 시키는 것으로 방침이 서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이미 한차례에 세 사람 로테이션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시설관리의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거기에 대비해서 구민의 바람이 뭔지 충분히 숙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팀장님, 구민회관 예산 체납분에 보면 구청, 공단 부과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공단에서 인수하기 전에 구청 총무과에서 부과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관리팀장님, 이사회감사명단, 공단인사규정을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공단은 공기업입니까, 직영기업체입니까?

지방공기업으로 법원 등기 필한 단체입니다.

형식상으로는 공기업이지만 재정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직영기업체이지요. 왜냐?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지원되고 있지요? 또 사업수익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은 공기업이지만 재정적으로는 용산구청의 직영기업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정확할 겁니다. 몇 가지 곁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인건비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직원 정원에 대해서 1/2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 파견 공무원들이 12명이 있었기 때문에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공단에서 지출이 안됐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미 집행이 됐던 겁니다.

인력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인력판단이......,

좋습니다. 퇴직급여 지출이 없었지요?

네.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까?

행정자치부예산편성지침에 그러한 것이 있고, 예산이니까 미리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있더라도 인력판단 상 금년에 퇴직자가 없다면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지요? 나갈 사람이 없는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공란으로 해둬야 하는 거지요. 무형자산상각비라고 지출이 됐는데, 뭡니까?

상각비라는 것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기계, 기구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

그게 무형자산입니까?

무형자산은 창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무형자산입니다.

창업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2003년도 2월 14일 공단창립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을 창업비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답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연구개발비가 지출이 됐는데 어디다 사용된 예산입니까?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프로그램을 창업하면서 프로그램개발, 설치, 이런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까? 개발능력이 있어요? 이건 답변 마시고 다시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시설공단의 경영목표는 뭡니까?

경영목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일반목적이고, 저희들의 목적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기업체가 무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까? 그건 공무원이 하는 소리이고, 보고서 맨 첫머리에 경영목표를 제시해야 돼요. 시설공단은 기업체입니다. 공무원집단이 아니에요. 속된 표현으로 장사꾼이라고요. 그러면 보고서 첫머리에 경영목표가 제시되어야 돼요. 그리고 경영 분석한 실적이 있어요?

경영 분석한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팀장님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체납관리 대책에 보면 이 단체들이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임대료를 체납을 하고 있는 내용이 어이가 없고요, 관리대책에 보면 임대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계약사용승인이 1년 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금년 12월 말까지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월별로 평가하고 동별로 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 명단을 넘겨서 앞으로 지원할 동이 있으면 교체해 주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총무과에 협조를 하여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에 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보수를 하셨지요? 물이 새서 현관 입구를 보수하고 나서도 지금도 굉장히 습하고 물이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손을 보시고, 할머니들이 계신데 한번 가 보신 적 있지요?

네.

굉장히 눅눅하고 습합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1층이나 2층에 있는 사무실하고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요,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 같으면 환기시설이라도 하셔가지고 쾌적하게 어르신들이 지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팀장님, 구민회관은 구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구민회관 사용단체 및 사용요구현황을 주셨는데 내용에 단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한 날짜, 사용시간, 사용료, 기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황흥섭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구정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에 있어 어려움도 많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성적이고 성의있는 수감태도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과별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외수입과 사회복지관 운영, 보안등 관리실태 등 취약분야에 대해 총 8번에 걸쳐 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예방활동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한층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회계분야 감사에 있어 물품을 주로 구매하는 8개 부서는 업무숙지도가 높아 회계처리를 잘하는 반면, 그외 부서는 업무숙지도가 낮아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보안등관리실태 감사결과 지적된 부점등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동장 책임 하에 야간순찰을 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동별 특수사업을 파악하여 좋은 점은 다른 동에 확대 전파가 요구되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공통지적사항은 '감사만 있고 사후 개선책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감사결과 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례는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홍보게시판 등에 사례별 유형 게시가 요구되었습니다. 총무과는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타 학교에 비해 일부 특정학교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일부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이태원의 디지텍고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원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타난 바, 향후 지원에 있어서 학교현황 및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방범순찰대 지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안돼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되었으며, 구민회관은 건물이 노후하여 벽타일이 떨어져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신속한 공사 등의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인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공명정대한 인사 원칙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는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현실에 비추어 현재 4,600여 명이라는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아울러 관내 대학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춰 대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와, 강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해 주시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 1개 지역에 대해 1일 도서대출내역을 보면 3∼4명의 소수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소수인원이 이용한다 하여 지역을 폐지하지 말고, 적극 홍보하는 등 도서운영위원회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구되었으며,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행정 서포터즈 운영은 공익요원의 행정보조업무와 같이 공무원을 위한 시책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인력 활용이 필요하며, 동 청사 신축에 있어 최근에 지어진 용산2가동과 서빙고동 청사의 문제점을 비교·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 시에는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004년 우리 구 연간예산 1,836억원 중 아리랑 택시부지 매입으로 인해 일반회계 자금부족이 예상되었으나 직원들의 적극 노력에 의해 서울시로부터 6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용산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용산구청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홍보물이나 영상물 등이 없어 구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용산개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끔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며, 구청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 부서 업무내용, 직원 인사이동, 동사무소 사이트 등 자료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민체육대회 행사가 잘 치러졌는데 잘된 점과 문제점에 대해 결과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서빙고 부군당 향토문화 행사는 영수증 및 사진을 첨부하는 등 정확성 있게 정산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스키종목은 일회성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많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계속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종목선정 변경이 필요하며, 각종 기증품 중 특히 미술품에 대해서는 미술품 관리대장을 만들어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뚜렷한 성격이나 특징이 없이 일회성행사로 비춰지는 실정으로 주민과의 대화 등 여론 파악과 행사 결과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마련이 있어야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남녀 모든 직원이 근무복장을 착용함으로 민원인에게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민원처리에 있어 지연처리가 대부분 인허가 부서인데 지연원인의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었으며, 민원안내 도우미운영에 있어서는 직접 선발하는 방안 검토와, 전자민원 증가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라며, 통역도우미는 대학생아르바이트나 행정 서포터즈를 이용한 운영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물품관리시스템에 운영에 있어 현재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과 내구연한이 미경과한 행정물품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였는데 주관과로서 각 부서에서 불용 요청된 사항에 대해 재검토하여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활용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보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대책과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의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연체이율이 높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대책을 만들고 홍보를 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세무1과는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세워 재무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적과 등과 협력하여 849억4,455만원의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향후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있어서는 해당과의 자료 입력오류에 따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하니 총괄부서로서 문제점을 파악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2과는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시고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구민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공공용지 합병정리에 있어 경계측량을 할 때에는 주위 이해당사자의 입회 하에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처리하여 주시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추진에 있어 청파동 3가에 효창동이 섬처럼 둘러 싸여 있는데 이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이 많으므로 직권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직원들의 야간단속 등 각종 단속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업무에 공정성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모범음식점관리에 있어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를 방문하여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를 지정한 구청에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모범업소로서 양질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가로판매대 음식판매점검에 대해선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로서 보건위생과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점검을 않고 있는데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점검되어야 할 것이며, 명예식품감시원 관리는 활동성 있는 분들을 가급적 위촉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급식소 점검결과의 조치내용을 보면 식품이상에 따른 처벌보다는 시설등 부수적인 것에 대한 조치만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가 너무 미흡한 것 같으며, 또한 여름철을 맞아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기준과 내용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건강진단은 업태종사자 중 특히 조선족 동포에 대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는 방문보건사업에 있어 나름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을 좀더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병원에 가고자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 지원 검토와, 방역활동에 있어 용산동5가 19번지 일대는 재개발사업으로 빈집이 많이 발생하여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을 세워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자율방역반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영유아 관리에 있어 SMS 문자 메시지로 기초예방접종 등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전입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에 있어 현재 소식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각 동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장소 등에 전단지를 비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약과는 팀장의 업무 숙지도와 현황파악이 잘되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남산에 7개 약수터가 있는데 정기적인 수질검사 외에 장마철에는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음용불가 등을 알리는 별도의 안내표시판을 설치바라며, 한방 무료 진료사업은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으므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동, 한남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토요휴무제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이 출근하여 열심히 수감 준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남영동은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실시하는 생일축하 선물보내드리기 사업의 경우 아주 좋은 사례로 각동에 전파가 요구되었으며, 지적사항으로는 담당 직원들의 업무숙지도가 낮고, 회계처리가 미숙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었으며, 경로잔치 행사시 현재 경로당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외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춘 행사 추진이 필요하며, 법률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틈새계층이 800여 세대나 되는 낙후지역으로 현재 지원이 미흡한 실정인데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조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세워주시고, 동사무소 물품창고는 복지관 건물 사용에 따른 장소 협소로 인한 민방위, 수방장비 등 보관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창고 준비와, 비상시에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1동은 대체로 직원들의 회계처리 및 업무숙지도가 높았으며, 물품창고의 민방위장비, 수방장비 등이 잘 정돈되는 등 감사준비가 잘되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보안등 부점등에 대해 주민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점검계획을 세워 부점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월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주거밀집 지역의 맞벌이 부부들에게 고민거리인 영유아의 보육을 돕기 위해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이태원에 소재한 아리랑 노외주차장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주간 주차시간이 08시부터 19시까지이나 이곳은 상가지역으로 이용주민들을 고려하여 10시부터 20시까지의 주차시간 변경조정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 추진계획에 의거 2002년 2/4분기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는 주차요금의 80%를 할인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계속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자료에 있어 연도별 구분작성이 안되었으며, 일부내용은 요구자료 답변이 미흡하였고, 또한 각 과 공히 홈페이지의 업무내용과 직원인사 이동 등 내용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