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강남구의 행정이 너무 한쪽으로 갑니다. 구청장의 어떤 지침이나 구청장의 의사에 좀 타당하고 같이 가는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그와 조금 반대되거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대치가 되거나 뭔가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는 강남구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셔야지 자의적으로 어떤 현수막 하나, 명절 현수막 하나 건 거에 대해서 그 문구에 대해서 왜 과장님이 판단을 하세요, 그걸? 구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것도 너무 제가 볼 때는 행정기관의 월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관계상 하여튼 여기서 줄이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요. 최근에 1년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철거라든지 현수막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길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