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주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을 낼 때는 당연히 높은 세금을 내는데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됐을 때 보상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으면 그 기준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난 상태인데도 그런, 검단신도시 내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제가 많이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준공이나 아니면 건축물 준공 자체가 나지 않는 상태인데 개별공시지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 자체도 형평성에 안 맞게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죠.

왜 똑같은 땅인데 저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저기는 보상을 이만큼 받고 우리는 못 받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별공시지가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좀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