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워서 5년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5년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거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변화가 왔을 때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었어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공무원 늘리고 해서 일자리 많고 젊은층이 됐든 중년층이 됐든 공무원시험 쳐서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하면 그 이상,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지자체 재정이라든가 아무 문제가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안만 해도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야 별로 수입이 없지만 수입이 조금 있는 젊은층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 참 많이 생각이 들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쨌든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전반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전부 종합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건데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문 형식도 좋겠고 호소문 형식도 좋겠고 상부에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올리는 그런 풍토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여야를 따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고 자녀를 키우는 한 사람이고 내 아이들이 우리 전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가 너무나 늘어나지 않겠나. 이제 저는 다 살았지 않습니까, 70이 넘었으면 다 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게 너무, 그리고 전문가들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내년 또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그것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은 늘어나지 않고 일반인만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게 사실 답답했습니다, 이것 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일자리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에서 뽑지 않거나 그러면 관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답답한 심정을 그냥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들이 현재 상황을 조금은 정직하게, 아무래도 주민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많은 소리를 듣는 게 지방자치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그래도 조금씩 상부에 보고랄지 아니면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씩은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그냥 한 국민의, 그리고 한 국민이기 이전에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의원은 그것은 제가 여기에 안 넣겠습니다. 그게 걱정이 많이 되는, 그리고 70년을 산 한 인간으로서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특별히 답변주실 것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