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최근에도 계속 민원을 받다보니까 요즘에 청소, 자원순환과에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도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매번 거기에서 감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예산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CCTV 를 설치하는데 그게 불법으로 버려지는 것도 하나의 범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같이 청소과하고 이렇게 이런 안전총괄실하고 공유가 돼서 그렇게 인력으로 나가서 감시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공유가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신현북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후문 담벼락 맞은편에 CCTV가 있어요. 그런데 그 CCTV를 좀 보고 버려지는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이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어제부터 감시를 하겠다고 사람이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네 명 정도가 구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CCTV를 보면 더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이거는 범죄 예방으로만 했기 때문에 신변의 어떤 보호가 있고 이래서 이거를 같이 공유해서는 볼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싸게 물론 예산을 투여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범죄예방에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구에서 예산은 없고 인력 없을 때 이게 같이 공유가 돼서 이런 거를 적발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잘 시행이 안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